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요 약 / xv Ⅰ. 조세정책의 환경변화와 주요정책 흐름 / 1 1. 경제환경 및 재정여건 1 2. 조세정책의 주요 기조 5 Ⅱ. 국세수입 주요 특징 및 현황 / 12 1. 2000년대 국세수입 증감의 주요 특징 12 2. 조세부담과 세수현황 20 Ⅲ. 소득세제의 세수현황 및 정책 영향 / 30 1. 세수현황 및 주요 특징 30 2. 소득세 37 가. 주요개정 동향 37 나. 소득세 주요요인별 추이 38 다. 소득세수 효과 47 라. ＜정책 1＞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69 마. ＜정책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74 바. ＜정책 3＞ 근로 및 소득지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80 3. 법인세 88 가. 주요개정 동향 88 나. 법인세 주요요인별 추이 89 다. 법인세수 효과 100 라. ＜정책 1＞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116 마. ＜정책 2＞ 기업소득환류세제 126 바. ＜정책 3＞ 고용지원 130 Ⅳ. 소비세제의 세수현황 및 정책 영향 / 139 1. 세수현황 및 주요 특징 139 2. 주요개정 동향 141 3. 부가가치세 주요요인별 추이 142 4. 부가가치세수 효과 149 5. ＜정책 1＞ 개별소비세 담배분 도입 153 6. ＜정책 2＞ 소비세 관련 조세지원 157 Ⅴ. 재산세제의 세수현황 및 정책 영향 / 169 1. 세수현황 및 주요 특징 169 2. 주요개정 동향 171 3. 재산세제 주요요인별 추이 174 가. 양도소득세 174 나. 상속세 178 다. 증여세 180 4. 재산세제 세수 효과 184 가. 양도소득세 184 나. 상속․증여세 186 5. ＜정책 1＞ 양도소득세 중과 189 6. ＜정책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199 7. ＜정책 3＞ 종합부동산세 205 참고문헌 / 21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