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요 약 / xiii Ⅰ. 조세지출 운용 현황 / 1 1. 전체 현황 1 2. 예산분류기준별 현황 5 3. 주요 항목별 현황 11 4. 세목별 현황 13 5. 근거법률별 현황 16 6.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17 7.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별 현황 20 8. 일몰연도별 현황 24 Ⅱ. 조세지출예산 중점분석 / 25 1. 조세지출예산 운용실태 분석 25 가. 운용상 특징 25 나. 조세지출 정비결과 분석 33 다. 일몰규정 관리결과 분석 41 라. 조세특례 평가결과 분석 50 2. 국세와 지방세 감면제도 비교 57 가. 개요 57 나. 조세감면율 법정한도제도 58 다. 개인별 감면제한제도 59 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상 개선과제 60 가. 항목별 수혜자별 귀착효과 공개 60 나. 조세지출 추계기간 확대 필요 62 다. 추정곤란 및 실적 없는 항목에 대한 개선 필요 62 라. 근로장려금의 현금지급액 및 조세지출액으로 구분 표기 필요 65 Ⅲ. 주요 분야별 조세지출 분석 / 67 1. 개요 67 2. 사회복지 분야 71 가. 개관 71 나. 근로장려세제 75 3. 농림수산 분야 85 가. 개관 85 나. 농림어업용 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88 다.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93 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00 가. 개관 100 나. 에너지 관련 조세지출 104 다. 연구개발(R&D)․설비투자 조세지출 111 5. 일반공공행정 분야 120 가. 개관 120 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23 부 록 / 132 1. 운용중인 조세지출 현황(총 239개) 132 2. 조세지출 신설조항: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13~2018년 143 3. 조세지출 폐지조항: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13~2018년 145 4. 2018년 일몰도래 항목의 정비유형별 구분 14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