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I. 개 관1. 총 괄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1. 국세기본법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4. 소비과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5. 재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6. 기타(관세법, 국제조세)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사항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사항3. 2020년 제21대 국회 제안 세법개정안 심사 현황IV. 향후 논의 과제1. 2021년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안건2. 부대의견 채택 안건3. 미반영 쟁점안건부 록. -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1. 2021년 총수입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