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제1장 지출법안I. 보건·복지 분야1. 지방의료원의 공동 개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 제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 장애아동의 연령 상향:｢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4.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의무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II. 산업·농업·국토·교통 분야1.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2.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출연금 지급:｢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4. 임업 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III. 교육·과학·문화·여성가족 분야1.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상향 및 지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 양육비 대지급 실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 언론중재위원회의 소속 변경 및 업무 확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IV. 환경·노동 분야 ∙ 891.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가산:｢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 청년창업가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V.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1.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등:｢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2. 고엽제수당 유족 승계, 사망일시금 지급, 수송시설 이용지원:｢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자 확대:｢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 동반휴직제도 및 육아휴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VI. 안전·행정 분야1. 보험목적물 대상 확대:｢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실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 지원:｢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2장 수입법안I. 소득세 분야1.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4.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Ⅱ. 법인과세 분야1. 법인세율 변경:｢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 최저한세율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 상생협력연대기금 출연 및 기부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Ⅲ. 재산과세 분야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3.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액 인상 등:｢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4. 지방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액 상향조정 및 연부연납 허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Ⅳ. 소비과세 분야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 원유로 사용되는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3.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4.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Ⅴ. 지방세제 분야1.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3.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인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4. 부동산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