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차 례 제1장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 3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4 III. 주요 사업 분석 / 6 1. 갈등관리 교육 실효성 부족 및 성과지표 부적정(국정운영실) 6 2. ?녹색성장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실적 부진(경제조정실) 8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 15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16 III. 주요 사업 분석 / 17 1. 부정수급신고 홍보비의 연도말 집중 집행 개선 필요(부패방지국) 17 2.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태 확인 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필요(고충처리국) 19 제3장 국가보훈처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 25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28 III. 주요 사업 분석 / 29 1. 보상금의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보상정책국) 29 2. 국립 임실호국원의 제2봉안당 신축사업의 신속한 사업수행 필요(보훈선양국) 31 3. 현충시설 관리사업 보조금의 ?예산집행지침? 미준수(보훈선양국) 33 4. 현충시설 건립의 실집행 저조 및 ?예산집행지침? 미준수 (보훈선양국) 34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 39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40 III. 주요 사업 분석 / 41 1. 가맹분야 실태조사 조사방식 개선필요(기업거래정책국) 41 2. 디지털 포렌식 활용과정 교육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교육성과 부진(카르텔조사국) 43 제5장 금융위원회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 47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50 III. 주요 사업 분석 / 51 1. 초과현원 해소 필요 및 출자사업에서의 인건비 이용 부적정 (기획조정관) 51 2.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제공사실의 유예기간 경과 후 부적절한 고객통보 (금융정보분석원) 53 3. 설비투자펀드의 자금지원방식 다양화 및 대상업종의 제한 필요(금융정책국) 55 4.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연례적 미준수(금융정책국) 58 5. 기술평가신용대출 이차보전 사업변경으로 인한 집행부진 (기술신용보증기금) 61 6. 보증연계투자 사업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집행률 부진 및 투자기간의 탄력적인 운용 필요 (신용보증기금) 64 7. 기타영업외잡수익의 ?예산집행지침? 미준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66 8.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목표대비 실적 저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