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예산안 개요 / 3 1. 현황 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4 Ⅱ. 예산안 특징 및 분석방향 / 6 Ⅲ. 주요 사업 분석 / 7 1. OECD에 의뢰할 규제개혁 심사의 범위 조정 필요(규제조정실) 7 2. 한시조직인 부패척결추진단의 홍보비 절감 필요(부패척결추진단): 2억원 감액 가능 10 3.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제고 필요(국정운영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12 4.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지침 마련 필요(정무실) 14 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과다 및 정규직 전환 실적 일부 미흡(연구기관 공통) 16 6.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 시정 필요(연구기관 공통) 19 [국민권익위원회] Ⅰ. 예산안 개요 / 23 1. 현황 2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4 Ⅱ. 예산안 특징 및 분석방향 / 25 Ⅲ. 주요 사업 분석 / 26 1.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법정 기한 내 지급 필요(부패방지국) 26 2. 업무개선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적 제고 필요(권익개선정책국) 28 3. 비긴급 신고전화 통합상담 운영을 위한 준비 철저 필요(서울종합민원사무소) 30 4.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부패인식도 조사 사업의 집행잔액 절감 및 수행방식 개선 필요(부패방지국) 32 [국가보훈처] Ⅰ. 예산안 개요 / 39 1. 현황 39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43 Ⅱ. 예산안 특징 및 분석방향 / 445 Ⅲ. 주요 사업 분석 / 45 1. 미회수 상태인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및 이자 회수 계획 수립 필요(운영지원과) 45 2. 지방보훈회관 건립 집행률 제고 방안에 따라 지원 예산 절감 필요(보상정책국): 11억 6,500만원 감액 가능 47 3. 결산시정요구에 따라 호국퍼레이드 예산 절감 필요(보훈선양국): 2억원 감액 가능 50 4. 연내 집행이 어려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개관식 및 사무환경 조성 예산 절감 필요(보훈선양국): 1억 2,000만원 감액 가능 51 5. 보관 수량이 과다한 영구용 태극기 구입 예산 절감 필요(보훈선양국): 9,000만원 감액 가능 52 6.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비목 변경 필요(보훈선양국) 54 7. 계획에 없던 보훈요양원 건립 필요성 조사용역 예산 조정 필요(복지증진국) 56 8. 과다 편성된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예산 감액 필요(제대군인국): 5,200만원 감액 가능 58 9. 과다 편성된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예산 감액 필요(제대군인국): 6억 7,200만원 이상 감액 가능 60 10. 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 예산 조정 필요(국립임실호국원): 4억 6,700만원 감액 가능 61 [공정거래위원회] Ⅰ. 예산안 개요 / 65 1. 현황 65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66 Ⅱ. 예산안 특징 및 분석방향 / 67 Ⅲ. 주요 사업 분석 / 68 1. 과징금 세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과징금 환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운영지원과) 68 2. 행정소송 수행 등을 위한 변호사 선임수수료의 연례적 과소 편성(심판관리관실) 71 3. 한국소비자원의 출연금 중 국내여비 편성 내역 부적정(소비자정책국) 74 4.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및 CCM 인증 평가항목 조정 필요(소비자정책국) 76 [금융위원회] Ⅰ. 예산안 개요 /81 1. 현황 81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84 Ⅱ. 예산안 특징 및 분석방향 / 87 Ⅲ. 주요 사업 분석 / 89 1. 과징금 수납실적 제고 필요(행정인사과) 89 2.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재원조성 미흡(금융정책국) 91 3.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을 위한 출자 예산 과다편성 등(금융정책국) 93 4.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으로의 출연금 집행시기 조정 필요(금융서비스국) 96 5.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대 과다계상(공적자금상환기금) 99 6. 신용보증기금 서울 소재 본사 매각 관련 수입 계상 필요(신용보증기금) 102 7.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제공 유예 비율 증가(금융정보분석원) 104 8. 시행규칙 개정 소요를 반영하지 않은 법정부담금 감액 필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1,536억원 감액 가능 106 9. 이차보전액 지급 일정에 따라 감액 필요(기술신용보증기금):18억 8,890만원 감액 가능 108 10. 출연사업의 비목 변경 필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11 11.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우리은행 주식의 효율적 매각 필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13 12.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 신규 계상의 문제점(금융정보분석원) 115 13. 자본시장조사단에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절감 필요(자본시장조사단): 2,640만원 감액 가능 117 1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지출 절감 필요(공적자금상환기금): 480억원 감액 가능 11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