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예산안 개요/3 1. 현 황 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4 3. 예산안 주요 특징 5 II. 개별 사업 분석/6 1.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 신중검토 필요(경제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6 2.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필요(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 8 3. 신산업투자위원회 사례금 사업 신중검토 필요(규제조정실) 10 [국민권익위원회] I. 예산안 개요/15 1. 현 황 15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6 3. 예산안 주요 특징 17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개별 사업 분석/18 1. 110 비긴급 신고 상담콜센터 운영의 활성화 필요(서울종합민원사무소) 18 2. 국민소통활성화참여단운영사업 신중 검토 필요(권익개선정책국) 20 [국가보훈처] I. 예산안 개요/25 1. 현 황 25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8 3. 예산안 주요 특징 30 II. 주요 현안 분석/31 1.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일부 사업 재검토 필요(보훈선양국) 31 1-1. 나라사랑 이동교실 확대 운영 재검토 필요 32 1-2. 다중이용시설 보훈 키오스크 설치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4 III. 개별 사업 분석/36 1. 호국영웅명비 적정 금액 감액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제대군인국) 36 2. 인천보훈병원 건립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복지증진국) 40 3. 영구용 태극기 구입비 감액 필요(보훈선양국) 41 4. 현충시설 건립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보훈선양국) 43 5. 기타 잡수입 과소 계상 시정 필요(기획조정관) 45 6. 미회수 상태인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및 이자 회수 계획 수립 필요(운영지원과) 47 [공정거래위원회] I. 예산안 개요/51 1. 현 황 51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52 3. 예산안 주요 특징 53 II. 개별 사업 분석/54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사업 명확한 사업계획 제시 필요(소비자정책국) 54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비용 수익자부담 필요(경쟁정책국) 57 3.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의 명확한 사업체계 정립 필요(소비자정책국) 60 4.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체계 정비필요(소비자정책국) 62 [금융위원회] I. 예산안 개요/69 1. 현 황 69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72 3. 예산안 주요 특징 74 II. 주요 현안 분석/75 1. 차환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대위변제 발생(신용보증기금) 75 2. 적정 운용배수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보증기금 공통) 79 3. 위탁보증 도입의 쟁점과 과제(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81 4. 가입자 감소 원인 파악 및 소관부처 변경 필요 등(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6 5. 재고자산매각대 과다계상 부적정 및 통일된 편성기준 마련 필요(공적자금상환기금) 88 6.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규모 재추계 필요(공적자금상환기금) 90 III. 개별 사업 분석/93 1.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필요성 검토(자본시장조사단) 93 2. 비상임위원 수당 과다편성 등(행정인사과) 97 3. 행사 예행연습을 위한 대관비용 지급의 문제점 등(금융정책국) 99 4. 기금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 타당성 분석 등(행정인사과) 101 5. 국제중재수행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 타당성 검토 필요(구조개선정책관) 104 6.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통보비용 적정 예산 편성 필요(금융정보분석원) 106 7. 과징금 수납실적 감소 원인분석 및 적정 예산규모 산정 필요(행정인사과) 108 8. 농특회계 추가 전출 가능성 검토 필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0 9. 인력 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필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2 10.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수정 필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4 11. 민간출연금 수입 적정 규모 편성 필요(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116 12. 구상권관리비 과다편성(신용보증기금) 118 13. 주택연금의 과도한 보증공급 목표 설정(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