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차례 서론 1. 연구 현황 2. 국법체계의 출발점 제1부 법치주의 국가의 탄생 배경 1장 유교적 정치 이념의 현실 세계 구현 1. 고려 말 혁명의 시대와 그 유산 1) 공민왕대 개혁의 청사진 (1) 개혁의 방향성 모색 (2) 신흥 무장 세력의 등장 2) 재상 정치의 실험 (1) 신돈의 위상 (2) 정치 구조의 개편 (3) 주체 세력의 결여 3) 개혁파의 정치 세력화 (1) 주체의 형성 과정 (2) 입법의 지향점 (3) 공민왕의 유산 2. 조선 전기 서주 이상향의 수용 과정 1) 새로운 체제의 모색 2) 신성한 군주상(君主像)의 계승 3) 서주 국가의 재현 (1) 육조의 이칭 (2) 팔도관찰사의 이칭 (3) 종국의 등장 2장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의 정착 과정 1. 국법체계의 성립 과정 1) 조선 국헌의 탄생 (1) 『경제육전』의 제정 (2)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 (3) 속록류의 보완 2) 제도 정비론의 귀결 (1) 편찬 의도 (2) ‘대전’과 ‘육전’의 유래 (3) 조선 국법체계의 형성 2. 『대명률』의 도입과 활용 1) 중국법의 참용 (1) 당률 연구의 영향 (2) 『대명률직해』의 판본 2) 강상죄의 등장 (1) 사면과 강상 (2) 강상죄인의 정형화 제2부 사법 개혁의 지향점 3장 형정의 체계화 1. 사법권의 집중 1) 형정 운영 2) 삼복 3) 삼성추국 2. 절도죄의 법리 논쟁 1) 사죄의 채택 (1) 범죄빈도와 사형기준 (2) 사유 전후의 처벌 2) 자자형의 적용 3) 단근형의 확대 3. 형옥의 관리와 재판 절차 1) ‘휼수’의 대두 (1) 옥수(獄囚) 구호 (2) 보방 조치 2) ‘결옥일한’의 구현 (1) 체옥 방지 (2) 지송 모색 4장 사회윤리 체계의 변동 1. 유교적 의식의 확대 1) 불교의 폐단 극복 (1) 사원경제의 해체 (2) 도첩제와 피역 (3) 음사(淫事)의 범람 2) 사회윤리의 보급 (1) 사대부의 재혼 (2) 사회적 약자 (3) 표창과 구휼 2. 양천교혼의 제반 문제 1) 양인화 정책의 개폐 (1) 연혁과 논점 (2) ‘급양인’ 논쟁 과정 2) 천처첩자녀 문제 (1) 한품서용의 성립 (2) 상속을 둘러싼 법리 논쟁 5장 사회경제구조의 재편 1. 경제 기초의 재건과 변화 1) 농본 지상주의 (1) 금주령 (2) 우마 도살 2) 상업경제의 바람 (1) 선상노자와 대립 (2) 법정화폐의 제정 (3) 수속법과 절가 2. 사회 신분의 변동 양상 1) 노비 소송 (1) 노비 변정의 추진 (2) 중분(中分)의 개폐 2) 신문고의 탄생 (1) 운영 양상 (2) 국왕의 특별 법정 3) 부민고소 금지 논쟁 (1) 혹리(酷吏) 죄인론 대 간민(奸民) 책임론 (2) ‘소원’과 ‘원악향리’의 제정 4) 전가사변 (1) 탄생 배경 (2) 활용양상 (3) 재정비 과정 6장 국가조직의 재정비 1. 관료제 운영 양상과 귀결 1) 관계의 재정비 2) 상관과 하관의 견제 2. 무비(武備) 인식과 지방 제도 1) 지방 제도의 재정비 (1) 중앙집권화의 구현방식 (2) 지방장관의 변화 2) 진관체제 (1) 강무의 설행 (2) 읍성 축조 (3) 진관의 출현 결론 발문(跋文) 부표 참고 문헌 도표 목록 법제처 간행 ‘법제자료’ 총서 조선시대편 실록의 ‘성(聖)’ 및 ‘천(天)’ 자의 중국 지칭 사례 실록의 ‘성(聖)’ 및 ‘천(天)’ 자의 조선왕실 지칭 사례 실록의 성스러운 표현과 왕실 지칭 사례의 증가 양상 육조의 별칭 팔도 도신의 이칭 『경국대전』 ‘국폐’ 변화 고려의 중국법 수용 수판과 수교의 변화 세종-중종대 법전 편찬 담당 기관 삼복 시 아문별(衙門別) 입시(入侍) 현황 세종과 영조의 휼수하교(恤囚下敎) 조선 전기 금주령의 추이 태종 2년(1402) 유형의 개정 수속 절가의 변화 노비 사송?격고 주요 의례시 각 아문별 동?서 위차 고려의 문?무 산계 조선의 관계 성종대 대신의 집단 자문사례 고굉지신(股肱之臣) 시종지신(侍從之臣) 조선-명의 중앙과 지방 태종-세종대 축성 현황 지방장관의 행정권과 군사권의 상관관계 경기도 행정단위(도-목-부-군-현) 경기도 군사단위(진-진관) 경상도 진관(주진-거진-제진) 『경국대전』 육조의 분속 체제 조선 전기 국법체계의 구현 조선 전기 지방장관의 변화 과정 공민왕-공양왕대 고려에 파견된 외국 사신 고려와 중국 제왕의 절일 2품 재신의 외방과 중앙 장악 현황 『경국대전』 「이전」과 「병전」 수록 아문 고려 말 사법 개혁과 후대 명률의 유사성 사법 개혁의 연원과 신왕조의 계승성 명률의 연원과 조선의 활용 『대명률』과 조선의 ‘강상’ 고려 형정 운영사례 조선 초기 노비 소송 주요 입법 현황 조선 전기 격고의 사례 고려 지방장관 파견 현황 고려왕대별 외관의 파견 고려 속읍 현황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속현 현황 조선 전기 지방장관 및 속관 일람표 『경국대전』의 전국 절도사 및 거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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