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책 소개

책머리에 최근 일본 아베[安倍]정권과 우익세력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일본 교과서문제, 역사인식 관련 발언 등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역사인식의 퇴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와 아베정권의 역사인식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은 2013년 4월 30일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긴급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위 학술대회의 한일 현안 관련 전문가의 발표·토론 내용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함으로써 정부·국회 등 유관 기관 및 언론·국민 등에게 아베정권의 역사관과 한일관계의 실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한일현안 대응 및 정책개발 지원, 재단 연구성과 축적 활용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각 필자들의 핵심 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정권의 역사 인식」에서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의 ‘침략’ 발언 이후 하시모토[橋下] 오사카[大阪] 시장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일본 이미지는 ‘역사퇴행적인 국가’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무시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일본 나름의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노골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발언’, 3·11(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 기념식에 중국과 한국만이 불참한 것, 그리고 미국에서 ‘역사문제를 지적한 것’ 등으로 일본의 감정은 그 어느때보다 격화되어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불신하면서 오해하는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흔히 있었다. 현재 한일관계가 심각한 이유는 이전과는 달리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데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문제(또는 반대로 한국문제)만 나오면 ‘골치 아프다’는 생각에서인지 피하려고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말로는 중요한 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이 두렵고, 용기를 내어 상대방과 타협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언제 이를 뒤집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일 양국 정부는 상대방이 계기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심정일 것이다. 본 연구는 아베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아보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진우 숙명여대 교수는 「야스쿠니[靖國]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에서 한국에서의 야스쿠니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관계와 한국에서의 외교현안으로서의 문제발생의 배경, 그리고 한국에서의 야스쿠니비판에 대한 논리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금후 한국에서의 야스쿠니문제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적인 실증연구와 실천적이고 보편적인 평화운동으로서의 국제적인 연대를 병행해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인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 일본의 대외침략전쟁에서 국가(천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식민지지배와 야스쿠니신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신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황민화정책의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지 동원체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증연구를 심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종래와 같이 야스쿠니 문제를 ‘군국주의의 부활’이나 ‘전쟁미화’로 비난하거나 또는 거기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을 마치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보는 좁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반전’과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전체상 속에서 야스쿠니문제를 되돌아보고, 또한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오늘날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망해 보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일본의 우파 정치인과 지식인, 우익단체, 언론 등의 자민족중심적인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비판과 경계를 계속해야 하겠지만 한국의 편협하고 맹목적인 내셔널리즘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결코 한국측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노력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하겠지만 특히 과거 가해자로서 군림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지위에 있는 일본이 져야할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의미와 아베정권」에서 2013년 4~5월 아베 2기 내각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뒤이어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을 놓고 예상보다 일찍 본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1기내각 때와 마찬가지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언명의 반복이었다. 이에 대해 하교수는 아베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아베 수상은 5월 15일 참의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재확인하면서 다음의 발언을 덧붙였다고 한다. “여기서(참의원에서) 논의하면 외교·정치 문제로 발전한다. 행정부의 장으로서 역사인식에 발을 들어놓는 것은 억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4월 발언을 되풀이한것이지만 시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출구 전략의 일환이라 봐야 한다. 즉 한일 (혹은 한중일) 공동역사연구의 추진 쪽을 타진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비켜가려는 셈법이라고 한다. 그 결과 무엇보다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과 아베 수상의 역사인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며 독립적이라는 아이러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4월 19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신사는 알링턴(Arlington) 국립묘지와 같다고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일본이 침략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침략에 대해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당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2013년 4~5월의 역사전쟁은 무라야마 담화의 준수 여부를 넘어서서 큰 분기점을 이뤄냈다. 바로 국제 공조 하에서 아베정권의 일보 후퇴를 성사시켰다는 사실이다. 고바야시[小林]가 통탄해 마지않듯이 미국의 힘을 강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조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절제된 분노’, ‘보편 가치에 입각한 비판’이었다는 사실의 재음미이다. 그것이야말로 무라야마 담화 공방전을 치러낸 우리가 거머쥔 최대의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하교수는 이런 교훈은 그대로 향후 우리의 대응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정권의 최종 목표가 평화헌법의 개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련의 역사전쟁은 일본의 유권자와 민주주의에 호소할 수 있는 설득력과 보편성을 갖추고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실상 아베와 같은 보수 우파는 평화헌법과 전후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미국의 ‘강압’을 구실로 일본국민의 애국심, 내셔널리즘을 간질이는 책략을 자주 사용한다. 따라서 보수정치가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역사인식이 선거와 국정 행위를 발판으로 삼아 일본 국민 전체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은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하교수는 침략전쟁 고발의 최소한의 안전판인 무라야마 담화는 결코 승계 여부에 안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평화헌법과 적극적으로 연동시켜 갈고 닦으며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현주 연구위원은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망」에서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개정 후 실시된 최근 3년간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관련 서술을 분석하고, 이러한 교과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고노[河野]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일본군 ‘위안부’의 교과서 기술에 미친 영향, 고노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 내용과 그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최근의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안부’ 기술을 뒷받침하는 고노담화의 유지 확대와 더불어 교과서 채택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교의 영향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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