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수급 향후치료비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수행체계 1. 연구의 기본방향 2. 연구수행 절차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국내외 연구 동향 제1절 국내 연구와 제도 변화 1. 국내 연구 2. 관련 주요 제도 변화 제2절 외국 제도 및 사례 연구 1. 영국 2. 독일 3. 오스트리아 4. 이탈리아 5. 미국 6. 일본 제3장 합의후 후유증 급여제한 관련 법리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2. 제3자에 대한 구상권 3. 사회보험법상의 구상권과의 비교 제2절 중복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법리 1. 중복급여 조정의 법리 2. 중복 급여 조정 유형 3. 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제3절 산재요양 종결후 급여제한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2 신설 2. 신설 조항의 법리 제4절 후유증 진료비 구상권에 대한 판례 1. 후유증, 후발손해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후유증 등 후발손해에 관한 사례 3.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과 경합한 사례 제5절 소결 제4장 자동차보험의 요양급여 분석 제1절 타사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일반 현황 비교 1. 대상자 현황 2. 관련 기관 3.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체계 4. 심사 실적 제2절 자동차보험 상해에 관한 분석 1. 대인배상 사고 피해 현황 2. 대인배상 치료 현황 제3절 소결 제5장 합의후수급 실태 분석 제1절 부당이득결정 현황 1. 개요 2. 부당이득결정 금액 3. 부당이득 치료기간 제2절 합의후 급여제한 대상자의 구상 실태 1. 구상결정 현황 및 부당이득결정 현황 2. 합의후 치료기간 분석 3. 합의 후 진료비(부당이득 결정금액) 제3절 합의후 급여제한 실태 분석 1. 개요 및 분석자료 2. 유형별 주요 쟁점 및 문제점 3. 합의후 진료 개시 및 소요 기간 분석 제4절 소결 제6장 건강보험 재정소요액 추계 제1절 합의후 진료비 발생 현황 1. 전체 진료비 및 공단부담금 분포 2.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간 선정 3. 적정 급여제한 기간 설정을 위한 분석 4. 급여제한 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 효과의 구조적 한계 검토 제2절 건강보험 재정소요액 추계 1. 추계 목적과 범위 2. 급여제한 기간별 향후 진료비율 추정 3. 급여제한 기간별 재정소요액 추계결과 4. 민감도 분석 제3절 소결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정책개선방안 1. 정책대안 개요 2. 법률 개정(안) 제2절 제도개선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1. 기대효과 2.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향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1. 제한된 자료로 인한 과소추계의 가능성 2. 추후 보완된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