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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수급 향후치료비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합의후수급 향후치료비 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진현 (지은이), 이인영 (지은이), 송기민 (지은이), 정이랑 (지은이), 정민호 (지은이), 박은하 (지은이)

국민건강보험공단·2026-03-20

  • 71쪽
  • 210×297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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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수행 절차와 연구방법 1. 연구수행 절차 2. 연구방법 제2장 국내외 연구 동향 제1절 국내 연구와 제도 변화 1. 국내 연구 2. 관련 주요 제도 변화 제2절 외국 제도 및 사례 연구 1. 영국 2. 독일 3. 오스트리아 4. 이탈리아 5. 미국 6. 일본 제3장 합의후 후유증 급여제한 관련 법리 제1절 합의후 후유증 급여제한 관련 법리 요약 제4장 자동차보험의 요양급여 분석 제1절 자동차보험의 요양급여 분석 요약 제5장 합의후수급 실태 분석 제1절 합의후수급 실태 분석 요약 제6장 건강보험 재정소요액 추계 제1절 건강보험 재정소요액 추계 요약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정책개선방안 1. 정책대안 개요 2. 법률 개정(안) 제2절 제도개선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1. 기대효과 2.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향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1. 제한된 자료로 인한 과소추계의 가능성 2. 추후 보완된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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