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CONTENTS 서문 005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 저작권 의미와 변화(최영묵) 저작권의 의미 018 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 021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026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034 2장 ??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 045 방송과 저작권 047 디지털 ? 포털 미디어와 저작권 053 광고와 저작권 060 뉴스와 저작권 064 음반과 저작권 073 영상저작물과 특례 078 3장 ??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 084 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1987) 086 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 087 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095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09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112 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 115 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 120 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126 공유 문화의 미래 135 5장 ?? 저작물과 공정이용(최영묵) 저작권의 이중성 139 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 142 저작물의 공정이용 147 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152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157 6장 ??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임성원)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 164 미디어와 저작인접권 170 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 173 방송 콘텐츠 저작권 177 UCC와 저작권 186 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191 7장 ??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 195 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 200 방송콘텐츠접근권 209 저작권 귀속 문제 214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220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광석 ? 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 226 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 230 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237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전망 243 미국 저작권의 향배 247 9장 ??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 250 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 257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 262 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267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272 10장 ??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 276 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282 저작물 보호의 본질 디지털 시대의 저작인A접권 저작인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예외 미디어 자작권 주요 판례 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308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변화 저작권볍과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 사적 이용 논란 ISP의 면책기준에 대한 평가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 UCC와 온라인 저작권(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 3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 334 한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339 12장 ??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이승선 ? 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344 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349 저작권 등록제 활성화 콘텐츠집중관리제도 개선 공정이용규정의 재검토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저작권집중관리 통한 유통 활성화 한 ? 미 FTA 저작권 협상 대응 한류저작물 보호 위한 공적 지원 학제 연구와 저작권 교육의 강화 보론 ??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374 ? 참고문헌 419 ? 부록 ?? 저작권법(2009) 436 ? 찾아보기 47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