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힘

책 소개

서문 이 책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계속 못 사는 나라도 있지만, 잘살던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잘살게 되는 ‘부의 역전 현상Reversal of fortunes’도 종종 일어난다. 이 책은 “잘살고 못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근대 이후 왜 서양은 동양보다 잘살게 되었는가? 같은 유럽에서도 서구는 왜 동구보다 잘사는가? 근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과 프랑스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제성장 속도가 더 빨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북미와 중남미는 둘 다 유럽의 식민지였고, 자원도 많고 국토도 프롤로그 방대하다. 게다가 이전에는 중남미가 북미보다 문명의 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더 높았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역전되어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는 선진국이 되었다. 쿠바, 칠레, 파라과이 등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 중국의 일부를 지배했다. 19세기의 20대 강대국에는 아르헨티나나 스페인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나라들이 빠져있고, 그때 없던 일본과 한국이 들어 있다. 영국은 1872년에 미국에게 추월당했고, 1963년에는 일본에게도 추월당했다.1 이제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의 자리를 중국에게 내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영국 경제 신문 는 2014년 4월 30일에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비교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ICP 전망을 근거로 2014년 내에 중국의 구매력평가 GDP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똑같은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남한과 북한도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러한 각국의 경제성장의 원인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1993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각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은 시장경제라는 효율적인 경제제도의 창출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이러한 시각에서 서구가 시장경제제도를 창출하면서 오늘날 선진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한국에 적용하여 왜 조선은 경제성장에 실패했으며, 대한민국은 성공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의 구성 먼저 1장에서 경제성장이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빈곤에서 탈출한 국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부딪히는 실업의 문제나 빈부격차에 대한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나 한국의 경우 빈부격차나 양극화 해소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왜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2장에서는 서구가 원래부터 잘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서구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소개한다. 이어 3장에서는 서구가 오늘날 잘살게 된 이유로 제기된 여러 학설 가운데에서 제국주의적 약탈 때문에 잘살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한국과 같이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이 견해에 대해서 수긍하기 쉽다고 판단되어서 먼저 이 견해가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살펴본다. 중상주의 시대의 초기 제국주의와 19세기에 나타난 경제적 제국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최근 실증주의 경제사학자들의 식민지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서구가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류 최초로 서구 몇 나라들이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제도라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서구 국가들이 어떻게 시장경제제도 창출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5장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나라를 중세의 베네치아로 보고, 베네치아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는지 살펴본다. 이어 문화와 신뢰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가 어떻게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6장에서는 근대적 성장의 시발점이 된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업이라고 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7장에서는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후발 선진국들이 어떻게 영국의 뒤를 이어서 경제성장을 이뤘는지 설명한다. 특히 독일과 미국이 유럽의 전통적인 강국인 스페인과 프랑스를 누르고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결국에는 영국마저 따라잡을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8장과 9장에서는 제3세계의 저개발을 다룬다. 선진국의 흥망성쇄를 효율적인 제도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후진국의 낙후성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8장에서는 왜 오늘날 후진국들과 19세기 조선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제도 실패 때문이라는 맥락에서 밝힐 것이다. 9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성공을 역시 제도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한다. 일제 강점기의 제도적 유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효율적인 제도라는 측면에서 조명한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듯이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도 역시 기업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강조한다. 각국의 경제적 성취가 효율적인 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후에 10장에서는 효율적인 제도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를 중심으로 20세기의 역사를 살펴본다. 효율적인 제도가 유럽의 몇 나라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졌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각국의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면서 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자본주의 국가들도 역시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20세기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제도형성에 정부의 간섭이 크게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간섭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20세기 말에 신자유주의 조류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게 된 현상을 중심으로 20세기의 경제사를 살펴봄으로써,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각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제도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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