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특별법 연계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홍성호, 연구진: 이정민, 윤영한, 오상진, 김미경, 정용일, 조진희, 김미옥
CRI(충북연구원)·2025-12-31
- 71쪽
- 196×266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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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II. 토지이용규제 법규 고찰 1. 토지이용규제 개요 2. 상수원관리지역 3. 산림지역 4. 농지 및 기타지역 5. 종합 III. 토지이용규제 지역 현황 1. 상수원관리지역 2. 산림 지역 3. 농지 및 기타 지역 4. 다중 규제에 따른 지역 문제 사례 Ⅳ. 개선 방안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개정(안) 제안 2. 관련 법률 개정(안) 제안 Ⅴ.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 및 향후 방향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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