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시재생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제Ⅰ장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2.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5 2.2. 연구의 방법 - 5 3. 선행연구 검토 - 6 3.1. 집수리사업 지원 관련 선행연구 - 6 3.2. 연구의 차별성 - 8 제Ⅱ장 국내ㆍ외 집수리 지원 정책 및 제도 - 13 1. 국내 집수리 지원 정책 및 제도 - 13 1.1. 국내 집수리 지원 관련 법ㆍ제도 - 13 1.1.1. 관련 법규 - 13 1.1.2. 지자체 조례 - 15 1.2. 국내 집수리 지원 관련 사업 - 21 1.2.1. 국토교통부 - 21 1.2.2. 농림축산식품부 - 31 1.2.3. 기타 - 35 2. 국외 집수리 지원 정책 및 사례 - 44 2.1. 미국 - 44 2.1.1.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CDBG) - 44 2.1.2.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HOME) - 46 2.1.3. Section 504 Home Repair Program 50 2.2. 일본 - 52 2.2.1. 장기우량주택화 리폼 추진사업 - 52 2.2.2. 육아그린주택지원사업 - 55 2.3. 기타 - 57 2.3.1. Home Improvement Agencies Services(HIAs) - 57 2.3.2. Greener Homes Grant - 60 제Ⅲ장 충청북도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추진현황 분석 - 70 1.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개요 - 70 1.1.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개념 - 70 1.2.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추진체계 - 76 1.2.1. 집수리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 76 1.2.2. 집수리 거버넌스 주요 주체 - 77 1.2.3. 집수리 사업 추진절차 - 78 1.3. 전국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 - 84 2. 충청북도 도시재생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 - 86 2.1. 충청북도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현황 - 86 2.2. 추진 실적 및 주요 특징 - 88 3. 주요 사례 분석 - 90 3.1. 분석의 틀 - 90 3.2. 청주시 내덕1동 - 92 3.3. 충주시 문화동 - 98 3.4. 충주시 교현안림동 - 102 3.5. 음성군 감곡면 - 107 4. 소결 - 111 제Ⅳ장 충청북도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개선방안 - 116 1.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한계 및 과제 도출 - 116 1.1. 사업 계획과 실행ㆍ운영의 불확실성 - 116 1.2. 추진 주체 역할의 현실화 필요 - 117 1.3. 집수리 사업의 품질 및 관리체계의 불균형 - 118 2. 충청북도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개선 방안 - 119 2.1. 사업관리 및 점검체계의 체계화 - 119 2.2. 추진주체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 126 2.3.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현실화 - 127 제Ⅴ장 결론 - 132 1. 연구종합 - 132 2. 정책적 제언 - 13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