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법

책 소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실정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독점규제법입니다. 이에 초판 발행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독점규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2013. 7. 16. 개정법에서는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인 전속고발권행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리니언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2013. 8. 13. 개정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4. 1. 24. 개정법에서는 그간 그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순환출자금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는 경제력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과목에 해당하는 독점규제법과 소비자관련법 등에 관한 해석과 그 판례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제 시험과 모의고사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쟁점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동의의결제도, 전속고발제도 등 분야를 보완하였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해결방법 등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비판을 기대합니다. 2014. 2. 20. 신창선, 장윤순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1절 서 설 3 제2절 발생 및 전개과정 3 Ⅰ. 서 론 3 Ⅱ. 독 일 4 Ⅲ. 우리나라 7 제3절 경제법의 개념과 과제 8 Ⅰ. 서 론 8 Ⅱ.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9 Ⅲ. 경제법의 과제 13 Ⅳ. 결 론 14 제4절 경제법의 지위(타법과의 관계) 14 Ⅰ. 헌 법 14 Ⅱ. 행정법 14 Ⅲ. 민 법 15 Ⅳ. 상 법 15 Ⅴ. 노동법 15 Ⅵ. 기 타 16 제2장 경제법상의 규제 Ⅰ. 의 의 17 Ⅱ. 대 상 17 Ⅲ. 목 적 17 Ⅳ. 작 용 18 Ⅴ. 방 법 18 Ⅵ. 탈규제 및 규제완화의 경향 19 제2편 경제법 각론 제1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23 Ⅰ. 독점규제법의 의의 및 역사적 배경 23 Ⅱ.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제정 배경 24 Ⅲ. 독점규제법의 개정 25 Ⅳ.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특징 29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6 Ⅰ. 서 론 36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37 Ⅲ.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해당여부 판단기준 39 Ⅳ.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44 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그 판단기준 44 Ⅵ.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57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59 Ⅰ. 기업결합의 의의 59 Ⅱ. 금지되는 기업결합 62 Ⅲ. 기업결합제한의 예외 72 Ⅳ. 기업결합의 신고 75 제4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80 Ⅰ. 경제력집중의 개념 80 Ⅱ. 경제력집중의 형성과정 및 원인(기업집단 또는 재벌의 형성과정) 81 Ⅲ. 경제력집중의 공과 및 독점규제법상의 억제제도 85 Ⅳ. 지주회사제도 86 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94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16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116 Ⅱ. 금지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117 Ⅲ. 금지위반의 효과 133 Ⅳ.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19조 제2항) 138 Ⅴ. 기 타 141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44 Ⅰ.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유형 144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이유 146 Ⅲ.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令 제36조 제1항 별표) 147 Ⅳ.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150 Ⅴ. 일반불공정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53 Ⅵ. 특수 또는 특정불공정거래행위 207 Ⅶ. 공정경쟁규약 227 Ⅷ. 위반행위의 효과 227 제7절 사업자단체 228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228 Ⅱ.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229 제8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40 Ⅰ. 서 론 240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법 제29조 제1항) 242 Ⅲ. 금지의 예외 247 Ⅳ. 위반에 대한 제재 249 제9절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250 Ⅰ. 의 의 250 Ⅱ.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 251 Ⅲ. 금지위반의 효과 252 Ⅳ. 금지의 예외 252 Ⅴ.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253 제10절 전담기구(專擔機構) 253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253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254 Ⅲ. 사무처의 설치 등 257 제11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58 Ⅰ. 공정거래분야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258 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258 Ⅲ.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직과 회의 259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261 제12절 조사절차 263 Ⅰ. 법 위반 행위의 인지·신고 263 Ⅱ.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265 Ⅲ. 시정권고 등 268 Ⅳ. 동의의결제도 269 Ⅴ. 의견 진술기회 부여 271 Ⅵ. 불복절차 272 제13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74 Ⅰ. 과징금의 부과 274 Ⅱ.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277 Ⅲ.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278 Ⅳ. 징수·체납처분 278 Ⅴ. 결손처분 279 제14절 손해배상 280 Ⅰ. 의 의 280 Ⅱ.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80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81 Ⅳ.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건 281 Ⅴ. 손해배상액 282 제15절 적용제외 283 Ⅰ. 서 론 283 Ⅱ.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284 Ⅲ.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285 Ⅳ. 일정한 조합의 행위 285 제16절 보 칙 286 Ⅰ. 비밀엄수의무 286 Ⅱ.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286 Ⅲ. 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287 Ⅳ. 포상금의 지급(제64조의2) 288 Ⅴ. 권한의 위임·위탁 288 제17절 벌 칙 289 Ⅰ. 서 설 289 Ⅱ. 고 발 289 제2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총 설 294 Ⅰ. “소비자문제” 294 Ⅱ. “소비자문제”의 발생이유 및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94 Ⅲ. 소비자보호법제 개관 295 Ⅳ.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환 296 제2절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 297 Ⅰ. 소비자의 개념 297 Ⅱ. 소비자의 권리 298 Ⅲ. 소비자의 책무 299 제3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00 Ⅰ. 기본적 책무 300 Ⅱ.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301 Ⅲ. 위해의 방지 301 Ⅳ.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302 Ⅴ. 표시기준의 제정 302 Ⅵ. 광고기준의 제정 303 Ⅶ. 거래의 적정화 303 Ⅷ.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304 Ⅸ. 소비자의 능력 향상 304 Ⅹ. 개인정보의 보호 305 ?. 소비자분쟁의 해결 305 ?.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308 제4절 사업자의 기본의무 및 책무 309 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309 Ⅱ. 사업자의 책무 309 제5절 소비자 안전대책 310 Ⅰ. 기본 대책 310 Ⅱ. 소비자안전조치 311 Ⅲ. 위해정보의 수집 등 314 제6절 소비자단체 316 Ⅰ. 소비자단체의 의의 316 Ⅱ.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의무 316 Ⅲ. 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318 제7절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319 Ⅰ. 소비자정책의 수립 319 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20 제8절 한국소비자원 321 Ⅰ. 설 립 321 Ⅱ. 업 무 321 Ⅲ. 조 직 323 Ⅳ.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24 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328 제9절 소비자단체소송…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