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종전의 “섭외사법”을 전면 개정한 “국제사법”이 2001. 7. 1.부터 시행된 이후 국제사법 분야에서는 수많은 판례가 집적되었고 관련 저서 및 학술논문도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법학분야에서 국제사법 분야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활발하고 진지하게 연구되어 실무적 및 학문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인하여 앞으로도 국제사법은 매우 역동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서는 공저자 중의 한 사람인 신창선 교수의 그간의 저서인 “국제사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을 충북대 윤남순 교수가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하고 최근의 입법동향과 판례 및 학설로 보완하여 공저의 형식으로 새롭게 출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두 사람과의 합류 시간이 짧은데다가 신학기 개강일자에 맞추느라 면모를 크게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좋은 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 불구하고 출판을 쾌히 허락해주신 Fides 신창동 사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 2 신창선, 윤남순 제1편 서 론(緖論) 제1장 국제사법의 기본관념 제1절 국제사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과 성격 18 제3절 국제사법의 명칭 22 제4절 국제사법과 구별되는 법 및 국제사법의 범위 24 제2장 국제사법의 연혁 제1절 국제사법학의 연혁 31 제2절 국제사법입법의 연혁 53 제3장 국제사법상의 정의(正義) 제1절 서 론 68 제2절 정의(正義)의 내용과 그 실현 70 제2편 총 론 제1장 서 론(序論) 제1절 섭외적 사안의 해결과정 및 총론적 과제 77 제2절 저촉규정 일반론 79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제1절 서 론 83 제2절 학 설 85 제3절 보 론 88 제3장 연결점과 그 확정 제1절 서 론 91 제2절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93 제3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98 제4절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 및 상거소 102 제4장 법률의 회피(준거법의 회피) 제1절 총 설 112 제2절 실 례(實例) 113 제3절 문제의 해결-법률회피행위의 효력 116 제4절 여 론 118 제5장 적응문제(또는 조정문제) 제1절 의 의 120 제2절 유 형 121 제6장 불통일법국법의 지정 제1절 서 설 126 제2절 학 설 126 제3절 현행 국제사법 128 제7장 선결문제 제1절 선결문제의 의의 129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한 학설 129 제8장 준거법지정의 예외(예외조항) 제1절 서 론 133 제2절 입법례(立法例) 및 유형(類型) 134 제3절 예외조항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36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38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예 -스위스의 경우- 140 제6절 결 론 145 제9장 반 정(反定) 제1절 서 론 147 제2절 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149 제3절 반정의 유형 154 제4절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규정 157 제5절 여 론(餘論) 160 제10장 외국법의 적용문제 제1절 총 설 166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66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69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71 제5절 외국법의 해석(내용의 확정) 174 제6절 외국법의 적용위반 175 제11장 외국법적용의 제한 제1절 총 설 177 제2절 외국법적용배척의 요건 180 제3절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185 제4절 보 론(補論) 188 제12장 국제민사소송법 제1절 서 론 191 제2절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 192 제3절 국제민사소송법의 특성 193 제4절 국제적 재판관할권(일반관할권) 194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203 제3편 각 론 제1장 국제민법총칙 제1절 자연인 211 제2절 법인 및 단체 220 제3절 법률행위 229 제2장 국제물권법 제1절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39 제2절 국제사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241 제3장 국제채권법 제1절 계약채권 258 제2절 법정채권 299 제3절 기타의 채권·채무관계 318 제4장 국제친족법 제1절 혼 인 326 제2절 친 자(親子) 354 제3절 부양의무 365 제4절 후 견 368 제5절 그 밖의 친족관계 371 제5장 국제상속법 제1절 상 속 372 제2절 유 언 380 제6장 국제상사법 제1절 서 론 383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84 제3절 해상법 389 참고문헌 395 부 록 397 Ⅰ. 국제사법 397 Ⅱ. 섭외사법 409 Ⅲ. 국 적 법 415 사항색인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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