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학교육 제도가 개편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축소되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우선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기본을 충실히 다진 다음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교과서보다는 간단한 개설서로 단기간에 기본 개념을 익힌 다음 개별 시험유형에 맞추어 문제집이나 보조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법과목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변화된 교육제도 하에서 과중한 민법공부의 부담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고자 한 결과인 듯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의 교과서들은 별로 활용이 되지 않아 그 수가 점차 줄고 있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새로이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물론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탈피하여 판례평석이나 연구논문 또는 주석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민법의 기본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판을 낼 때마다 그 방향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내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 정통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간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본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설이나 판례의 해설을 풍부하게 하고 불분명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여 정통 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량 때문에 공부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풀어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목차를 세밀하게 나누어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연습이나 판례연습이 필요한 부분에는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사례·판례연습 교재를 별도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민법 전체를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문제집이나 보충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고 또한 확실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가운데 사견을 표한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이는 관련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국한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외에 법개정이 된 부분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 나온 논문이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빠지거나 새로운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판례는 2014년 3월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동형 님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상 님이 학업에 바쁜 중에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법조인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편집 작업을 해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임진형 대리님과 오선미 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송명섭 차장님과 집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주시는 신창동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4년 3월 30일 권순한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序 論 제1절 民法의 意義 및 性質 3 Ⅰ. 意 義 / 3 Ⅱ. 性 質 / 3 제2절 民法의 構成原理 8 Ⅰ. 民法의 最高原理에 관한 觀點 / 8 Ⅱ. 民法의 基本原理 / 9 제2장 民法의 適用 제1절 民法의 法源 12 Ⅰ. 法源의 意義 / 12 Ⅱ. 民法의 法源 / 12 Ⅲ. 法의 適用 順序 / 21 제2절 民法의 解釋과 適用 22 Ⅰ. 民法의 解釋 / 22 Ⅱ. 民法上의 法律用語 / 23 제3절 民法의 效力 範圍 27 Ⅰ. 時間的 效力 範圍 / 27 Ⅱ. 場所的 效力 및 人的 效力의 範圍 / 29 제3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1절 法律關係 30 제2절 權利·義務 32 Ⅰ. 權 利 / 32 Ⅱ. 義 務 / 33 제3절 私權의 分類 35 Ⅰ. 內容에 의한 분류 / 35 Ⅱ. 作用에 의한 분류 / 36 Ⅲ. 其他의 分類 / 39 제4절 權利의 競合 41 Ⅰ. 序 說 / 41 Ⅱ. 權利競合의 類型 / 41 Ⅲ. 法條競合(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46 제4장 權利의 行使 제1절 權利의 行使 48 Ⅰ. 權利行使의 意義 / 48 Ⅱ. 權利行使의 方法 / 48 Ⅲ. 權利行使의 限界 / 48 제2절 信義誠實의 原則(信義則) 49 Ⅰ. 信義誠實의 原則의 意義와 性格 / 49 Ⅱ. 信義則의 機能과 限界 / 51 Ⅲ. 信義則의 派生原則 / 61 Ⅳ.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71 제5장 權利의 變動 제1절 權利變動 80 Ⅰ. 權利變動 一般論 / 80 Ⅱ. 權利變動의 모습 / 80 제2절 權利變動의 原因 83 Ⅰ.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83 Ⅱ. 法律事實의 分類 / 83 제6장 法律行爲 제1절 法律行爲 一般論 86 Ⅰ. 法律行爲의 意義 / 86 Ⅱ. 法律行爲의 效力 根據(법률행위의 본체) / 86 제2절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88 Ⅰ. 序 說 / 88 Ⅱ. 意思表示의 構成 / 88 제3절 法律行爲의 要件 93 Ⅰ. 法律行爲의 要件의 意義 / 93 Ⅱ. 法律行爲의 要件 / 93 제4절 法律行爲의 分類 95 Ⅰ.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 / 95 Ⅱ. 義務負擔行爲, 處分行爲 / 97 Ⅲ. 要式行爲, 不要式行爲 / 98 Ⅳ. 信託行爲 / 99 Ⅴ. 其他의 分類 / 101 제5절 法律行爲의 解釋 102 Ⅰ. 法律行爲 解釋 一般論 / 102 Ⅱ.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 104 Ⅲ.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 122 Ⅳ. 法律行爲 解釋의 性質 / 127 제7장 權利能力 제1절 能 力 129 Ⅰ. 權利의 主體 / 129 Ⅱ. 民法上의 能力의 類型 / 129 Ⅲ. 能力에 관한 規定의 性質 / 132 제2절 自然人의 權利能力 132 Ⅰ. 權利能力의 平等 / 132 Ⅱ. 權利能力의 始期 / 132 Ⅲ. 胎兒의 權利能力 / 133 Ⅳ. 外國人의 權利能力 / 140 Ⅴ. 權利能力의 終期 / 141 제8장 行爲能力 제1절 制限能力者 143 Ⅰ. 制限能力者 一般 / 143 Ⅱ. 未成年者 / 150 Ⅲ. 被成年後見人 / 165 Ⅳ. 被限定後見人 / 173 Ⅴ. 被特定後見人 / 178 Ⅵ. 後見契約 기타 / 180 제2절 制限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182 Ⅰ. 總 說 / 182 Ⅱ. 內 容 / 182 제9장 住所 및 不在와 失踪 제1절 住 所 188 Ⅰ. 意 義 / 188 Ⅱ. 住所의 效果 / 189 Ⅲ. 住所槪念의 擴大 / 189 제2절 不在者 190 Ⅰ. 總 說 / 190 Ⅱ. 不在者의 財産管理 / 191 제3절 失踪宣告 198 Ⅰ. 總 說 / 198 Ⅱ. 失踪宣告의 要件 / 198 Ⅲ. 失踪宣告의 效果 / 201 Ⅳ. 失踪宣告의 取消 / 203 제4절 認定死亡과 不在宣告 및 同時死亡의 推定 208 제10장 法 人 제1절 法人 一般論 211 Ⅰ. 總 說 / 211 Ⅱ. 法人格 否認의 法理 / 211 Ⅲ. 法人의 本質 / 213 Ⅳ. 法人의 種類 / 215 제2절 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 216 Ⅰ. 總 說 / 216 Ⅱ. 法人 아닌 社團 / 217 Ⅲ. 法人 아닌 財團 / 240 제3절 法人의 設立 244 Ⅰ. 總 說 / 244 Ⅱ. 非營利 社團法人의 設立 / 245 Ⅲ. 非營利 財團法人의 設立 / 249 제4절 法人의 能力 254 Ⅰ. 總 說 / 254 Ⅱ. 法人의 權利能力 / 254 Ⅲ. 法人의 行爲能力 / 257 Ⅳ.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57 제5절 法人의 機關 270 Ⅰ. 總 說 / 270 Ⅱ. 理 事 / 270 Ⅲ. 監 事 / 282 Ⅳ. 社員總會 / 283 Ⅴ. 社員權 / 289 제6절 法人의 活動 290 Ⅰ. 法人의 住所 / 290 Ⅱ. 定款 變更 / 290 Ⅲ. 法人의 분열 認定與否 / 297 제7절 法人의 消滅 297 Ⅰ. 總 說 / 297 Ⅱ. 法人의 解散 / 298 Ⅲ. 法人의 淸算 / 300 제8절 法人의 登記 및 監督 305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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