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경제법은 공정거래법 부분과 소비자(보호)법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부분이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업활동의 규제 측면이라면, 소비자법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소비자의 보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공정거래법 부분과 소비자법 부분에서 많은 관계법령들이 생겨났고,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제도의 변화도 다수 있었다. 또한 많은 판례와 심결례들이 축적되었다. 그 결과 사회일반과 학생들의 경제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잦은 개정은 사회일반과 학생들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많은 관계법령의 제정과 각종 경제법관련 제도에 대한 정치적 논의 등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를 함께 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보장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유지·촉진하기 위한 경제법의 일반법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준칙 내지는 경제사회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이 책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에 관한 해설, 관련판례 및 심결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현재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참조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많은 판례와 심결례를 통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제2판 발행이후에도 여러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굵직한 제도변화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의 변화와 판례 및 심결례들을 보완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규제등 향후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는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잦은 법개정에도 공정거래법해설의 개정판을 바로 낼 수 없음에 아쉬움이 많다. 저자의 부족함에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와 토론자가 되어준 아내, 항상 자기역할을 잘 해주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어려운 출판업계의 현실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법서적의 출판을 매번 흔쾌히 승낙해주시는 도서출판 fides의 신창동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5년 2월 저 자 씀
목차펼치기접기
제1장 公正去來法 總論 제1절 公正去來法의 意義와 成立 1 1. 공정거래법의 의의 / 1 2. 공정거래법의 특징 / 2 3.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 4 제2절 公正去來法의 制定과 改正 5 1. 공정거래제도의 도입경위 / 5 2. 공정거래법의 변천 / 7 제3절 立法例 15 1. 미 국 / 15 2. 독 일 / 18 3. 영 국 / 18 4. E U / 19 5. 일 본 / 20 제4절 公正去來法의 目的과 規制類型 21 1. 공정거래법의 목적 / 21 2. 개념정의 / 22 3.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유형 / 23 제5절 公正去來法의 適用範圍 23 1. 적용대상 사업자 / 23 2. 적용제외 / 27 3.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 33 제2장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제1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41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 41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 43 3. 금지되는 남용행위의 유형 / 53 4.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 82 5.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 84 6.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85 제2절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89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1절 企業結合의 意義와 類型 91 1. 기업결합의 의의 / 91 2. 기업결합의 유형 / 92 제2절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의 禁止 94 1. 규제범위 / 94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 99 3. 경쟁제한성의 추정 / 114 4. 적용제외 / 115 5. 탈법행위의 금지 / 120 제3절 企業結合의 申告 121 1. 신고대상과 예외 / 121 2. 신고사항 / 124 3. 신고기한 / 125 4. 신고전의 심사요청 / 126 5.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127 제4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128 1. 행정적 규제 / 128 2. 형사적 규제 / 131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1절 經濟力 集中의 意義 133 제2절 持株會社에 대한 規制 134 1.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허용 / 134 2. 지주회사의 신고 / 139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140 4. 사업내용보고서 제출의무 / 147 5. 탈법행위의 금지 / 147 6.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148 제3절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 150 1. 기업집단의 의의와 지정 / 150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58 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171 4.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 173 5. 계열회사의 편입제외 / 174 6.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 175 7. 탈법행위의 금지 / 176 8.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177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1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와 要件 179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 179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 183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 215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 216 제2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220 1. 제한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 220 2. 가격공동행위 / 222 3. 거래조건 공동행위 / 226 4. 생산·출고제한 공동행위 / 228 5. 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공동행위 / 230 6. 설비제한 공동행위 / 232 7.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 / 232 8. 회사설립 공동행위 / 234 9. 입찰·경매공동행위 / 235 10. 타사업자 사업활동제한 공동행위 / 239 제3절 共同行爲의 違法性 審査 243 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 243 2. 제2단계 : 경쟁제한 효과 분석 / 246 3. 제3단계 :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 251 4. 제4단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 252 제4절 共同行爲의 例外와 認可 252 1. 공동행위의 예외 / 252 2. 공동행위의 인가 / 254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와 行政指導 257 1.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의 문제 / 257 2.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59 제6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262 1. 행정적 규제 / 262 2. 형사적 규제 / 280 3. 민사적 규제 / 281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와 指定 287 1.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의의 / 287 2. 공정거래저해성 / 288 3. 불공정거래행위의 분류와 지정 / 290 4.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 291 제2절 不公正去來行爲 違法性審査의 一般原則 291 1. 위법성 심사기준 / 291 2. 안전지대의 설정 / 294 3. 관련시장 범위획정 / 294 제3절 一般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295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295 2. 거래거절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299 3.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309 4.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321 5.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331 6. 거래강제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42 7.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356 8.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392 9. 사업활동방해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407 10. 부당한 지원행위 / 415 11. 기타 공정거래저해행위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32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433 13. 보복조치의 금지 / 437 제4절 特殊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437 제5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438 1. 행정적 규제 / 438 2. 형사적 규제 / 442 3. 민사적 규제 / 443 제7장 事業者團體·再販賣價格維持行爲·不當한 國際契約의 規制 제1절 事業者團體의 行爲制限 445 1. 사업자단체의 의의와 구성요건 / 445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453 3.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 / 491 4.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492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494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와 효용 / 494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판단 / 501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행위요건과 위법성심사 / 527 4. 적용제외 / 531 5.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534 제3절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535 1.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의의 / 535 2.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539 3.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540 제8장 公正去來委員會와 紛爭의 調停 제1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와 權限 543 1. 위원회의 설치 / 543 2. 위원회의 권한 / 543 제2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構成 544 1. 위원회의 구성 / 544 2. 위원회의 임무 / 545 3. 위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운동금지 및 공무원 의제 / 545 4. 사무처 및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 546 제3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 546 1. 회의의 구분 / 546 2.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546 3.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 547 4.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547 5. 심판정의 질서유지 / 548 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548 7. 의결서 작성 및 경정 / 549 8.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 549 제4절 紛爭의 調停 549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549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551 3. 분쟁조정 / 553 제9장 調査 등의 節次 제1절 法違反行爲의 認知·申告 559 1. 법위반행위의 인지 / 559 2. 법위반행위의 신고 / 560 3. 시효기간 / 560 4. 문서의 송달 / 561 제2절 法違反行爲의 調査 등 562 1. 조사처분권 / 562 2. 현지조사 / 563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563 4. 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조사 등의 연기신청 / 565 5. 사건심사 및 위원회의 의결 / 565 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
아직 리뷰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