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리말 사법시험 선택과목으로서 국제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어떠한 학문적 성과도 없는 수험서로 기술된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1. 방대한 국제법을 수험적합성 있게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법조문을 병기하여 조문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가장 최근의 견해까지 빠짐이 없도록 서술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이 계속 답습되는 경향에 맞추어 사법시험 기출지문 외에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지문을 중복되지 않게 분설하였습니다. 5. 국제법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조기합격을 바라며, 신창동 사장님 이하 피데스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6월 편저자 이종훈 목 차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 Ⅰ. 국제법의 개념 1 Ⅱ. 국제법 주체의 확대 2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2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6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서 론 9 제2절 조 약 12 Ⅰ. 서 설 12 Ⅱ. 조약 개념의 분설 12 Ⅲ. 조약의 분류 14 Ⅳ.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조약 16 제3절 관 습 22 Ⅰ. 서 설 22 Ⅱ. 관습의 성립요건 22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25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27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31 Ⅰ. 서 설 31 Ⅱ. UN과 법전화 작업 31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4 Ⅰ. 서 설 34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34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35 제6절 학설과 판례, 형평, UN총회의 결의 38 Ⅰ. 학설과 판례 38 Ⅱ. 형 평 39 Ⅲ. UN총회의 결의 41 제7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4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44 Ⅱ. 상위법 우선의 원칙 45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46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Ⅰ. 서 론 49 Ⅱ. 연혁과 국제법원의 판례 49 Ⅲ. 강행규범의 본질 50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51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52 제4장 조 약 법 제1절 조약법협약 53 Ⅰ. 1969년 조약법협약 53 Ⅱ. 기타 조약법협약 55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8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58 Ⅱ. 일반적 성립절차 60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66 Ⅳ. 등 록 67 제3절 조약의 유보 73 Ⅰ. 서 설 73 Ⅱ. 유보의 성질 74 Ⅲ. 유보의 제한(조약법 제19조) 75 Ⅳ.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77 Ⅴ. 유보의 효과 78 Ⅵ. 유보제도의 문제점 79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86 Ⅰ. 조약의 준수 86 Ⅱ. 조약의 적용범위 86 Ⅲ. 조약과 제3국 89 제5절 조약의 무효 93 Ⅰ. 서 설 93 Ⅱ. 절대적 무효사유 94 Ⅲ. 상대적 무효사유 95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98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104 Ⅰ. 서 설 104 Ⅱ. 조약의 종료사유 105 Ⅲ. 종료·정지의 효과 113 제7절 무효 또는 종료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 117 Ⅰ. 기본적 절차 117 Ⅱ. 분쟁해결절차 118 제8절 조약의 해석 121 Ⅰ. 의 의 121 Ⅱ. 해석의 주체 121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122 제9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수정) 126 Ⅰ. 개 정 126 Ⅱ. 변 경(수정) 127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127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일원론과 이원론 129 Ⅰ. 이원론 129 Ⅱ. 일원론 130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33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133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133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37 Ⅰ. 총 설 137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137 Ⅲ. 조약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국가관행 138 제6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서 론 149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149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150 제2절 국 가 152 Ⅰ. 서 설 152 Ⅱ. 국가의 유형 153 제3절 반란단체 159 제4절 국제기구 160 Ⅰ. 서 설 160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161 Ⅲ. 비정부간기구 163 제5절 개 인 166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166 Ⅱ. 개인의 의무 167 Ⅲ. 국제형사재판소 168 제7장 국제법의 제 기본원칙 제1절 서 설 179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179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180 제2절 주권평등원칙 183 Ⅰ. 서 설 183 Ⅱ. 내 용 183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86 Ⅰ. 의 의 186 Ⅱ. 국내문제의 개념 186 Ⅲ. 간섭의 의의 187 Ⅳ. UN의 불간섭의무 189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190 제4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96 Ⅰ. 서 설 196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196 Ⅲ. 유엔체제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197 Ⅳ. 자위권 199 제5절 민족자결원칙 211 Ⅰ. 서 설 211 Ⅱ. 연 혁 211 Ⅲ. 내 용 212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214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Ⅰ. 승인의 의의 217 Ⅱ. 승인의 성질 217 Ⅲ. 승인의 특성 219 Ⅳ. 승인의 방법 220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222 Ⅵ. 국가승인 223 Ⅶ. 정부승인 223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225 제9장 국가관할권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235 Ⅰ. 서 설 235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238 Ⅲ. 경쟁법의 역외적용 240 Ⅳ. 국가관할권의 경합 243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47 Ⅰ. 의 의 247 Ⅱ. 인도요건 247 Ⅲ. 인도의 제원칙 248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250 제10장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Ⅰ. 국가면제 259 Ⅱ. 외교면제 261 제11장 국가책임 제1절 총 설 265 Ⅰ. 의 의 265 Ⅱ. 국가책임 발생의 유형 266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67 Ⅰ. 주관적 요건 : 국가의 행위일 것 267 Ⅱ. 객관적 요건 : 국제법 위반의 행위일것 271 Ⅲ.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요소 273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관여 274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76 Ⅰ. 의 의 276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276 Ⅲ. 한 계 279 제4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80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83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94 Ⅰ. 서 설 294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295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297 Ⅳ. 직무보호권과의 관계 300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해로운 결과책임 308 제12장 국 적 Ⅰ. 서 설 311 Ⅱ.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312 제13장 외국인의 대우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17 Ⅰ. 서 설 317 Ⅱ. 외국인의 대우 317 Ⅲ. 외국인의 출입국 319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21 Ⅰ. 외국인 재산의 수용가부 321 Ⅱ. 수용의 적법요건 321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323 제3절 투자보호방법 324 제14장 국가의 영토취득 제1절 국가 영역 331 Ⅰ. 국가영역 331 Ⅱ. 영역의 외측한계 332 제2절 영역취득과 방법 334 Ⅰ. 총 설 334 Ⅱ. 자연작용 334 Ⅲ. 선 점 335 Ⅳ. 시 효 337 Ⅴ. 기 타 338 Ⅵ.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338 Ⅶ. 독도 영유권 340 제15장 해 양 법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개요 345 Ⅰ. 해양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 345 제2절 기선과 내수 349 Ⅰ. 서 설 349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350 Ⅲ. 내 수 351 제3절 영 해 356 Ⅰ. 서 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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