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권보장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규범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을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법’이 아닌 ‘규범’으로서의 법이나 ‘학문’으로서의 법으로만 대하다 보니 어렵고 힘든 대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회사생활 및 법적분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법률 지식만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피해보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스스로의 권리구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법 지식의 필요를 절감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법령과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주 접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대학에서 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비전공자들이 수강과목으로 법 과목을 선택한 경우 그 방대한 규모와 내용에 힘들어 하면서 법 과목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하면서도 쉽게 서술된 실무교재를 집필해야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도전하고 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설명식 나열보다는 법 이론의 핵심을 설명하고, 관련 법조문을 수록하여 전문지식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나아가 현실감 있고 흥미 있는 사례소개를 제공하여 읽고 싶은 실무서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평소 법을 어렵게 느끼거나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책은 전문이론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법이론 지식 및 실무를 익히기 위한 교재이며, 일상생활과 회사생활 및 법적분쟁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둘째, 복잡한 내용들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법을 전공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실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표, 서식, 사례문답, 관련조문 등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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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일상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계약의 이해 Ⅰ. 계약의 의의 및 종류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종류 / 3 Ⅱ. 계약의 성립 / 5 1. 계약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5 2. 계약 성립의 모습 / 6 3. 청약과 승낙 / 6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8 Ⅲ. 계약의 효력 / 9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9 2. 쌍무계약의 효력 / 9 Ⅳ. 계약의 해제·해지 / 13 1. 계약의 해제 / 13 2. 계약의 해지 / 16 제2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18 1.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 18 2. 금전거래 시 일반적 유의사항 / 18 3. 금전을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 19 4. 금전을 빌릴 때 유의사항 / 20 Ⅱ. 공증 및 공정증서 / 27 1. 공증의 의의 / 27 2. 공정증서 / 28 3.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 28 4.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 30 제3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할부거래 / 38 1. 할부거래의 의의 / 38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 39 3.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9 4. 할부계약의 체결 / 39 5.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40 6.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 42 7.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42 Ⅱ. 신용카드 / 44 1. 신용카드의 의의 / 44 2.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 44 3.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시의 구제방법 / 46 4. 신용카드 사용할 때의 유의할 점 / 47 제4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부동산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 49 1. 계약 전 유의사항 / 49 2. 계약할 때 유의사항 / 51 3. 대금지급 및 등기 시 유의사항 / 52 4. 계약서 작성방법 / 55 Ⅱ. 부동산 등기제도 / 58 1. 부동산 등기제도란? / 58 2. 등기부 읽는 법 / 58 3.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 / 62 Ⅲ. 주택임대차보호제도(상가건물임대차 포함) / 70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70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70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71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5 Ⅳ. 부동산 경매, 공매 / 83 1. 부동산 경매 / 83 2. 부동산 공매 / 91 제2편 회사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근로계약의 법률실무 Ⅰ. 근로계약의 체결 / 99 1. 근로계약의 의의 / 99 2. 근로계약서의 형식 및 교부의무 / 99 3. 주요한 근로조건 / 100 4. 벌 칙 / 100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 101 1.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101 2. 근로계약서의 구성 / 101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01 4.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과 / 102 5. 근로계약서 예시 및 작성방법 / 102 제2장 임금체불과 법률실무 1. 임금체불의 의의 / 115 2. 사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 115 3. 사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 117 제3장 직장성희롱과 법률실무 1. 성희롱의 개념 / 122 2. 성희롱의 성립요건 / 124 3. 성희롱의 판단기준 / 125 4. 성희롱의 유형 / 127 5. 성희롱 예방법 / 128 6. 대처방법 / 131 7. 분쟁해결방법 / 133 8.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 139 제4장 정보화사회와 법률실무 Ⅰ.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 141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141 2. 전자거래기본법의 기초 / 142 3. 전자거래의 송·수신 / 143 Ⅱ.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 145 1. 소비자의 의의 및 권리 / 145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 / 146 3.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 151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151 5.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 155 Ⅲ. 개인정보보호 / 157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57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58 3. 개인정보의 개념 / 159 4. 개인정보의 침해형태 / 161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3 Ⅳ. 사이버범죄 / 174 1.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행위 / 174 2. 인터넷 음란성의 문제 / 178 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 180 4.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 181 5. 인터넷사기 / 183 Ⅴ. 인터넷과 저작권 / 184 1. 저작권의 의의 / 185 2. 저작권의 기초 / 186 3. 정보화 사회와 저작권법의 재검토 / 192 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 194 제5장 무역거래와 법률실무 Ⅰ. 무역업의 의의 / 198 1. 무역업의 의의 / 198 2. 무역업의 신고 / 198 3. 무역업신고 유효확인 / 198 4. 무역업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 199 Ⅱ. 사전조사 / 200 1. 품목선정 / 200 2. 시장조사 / 200 3. 거래처 발굴 / 202 4. 거래제의 요청 / 203 Ⅲ.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207 1. 품질조건 / 207 2. 수량조건 / 208 3. 가격조건 / 209 4. 선적조건 / 210 5. 결제조건 / 211 6. 보험조건 / 212 Ⅳ. 무역계약의 체결 / 213 1. 무역계약서의 작성 / 213 2. 무역계약서의 조항 / 214 3. 무역계약서의 내용 / 214 Ⅴ. 기타 무역서류 / 219 1. 신용장 / 219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220 3. 해상 또는 항공화물송장(Seaway/Airway Bill) / 220 4. 송 장(Invoice) / 221 5.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222 6.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223 7.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 223 8.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 223 제3편 분쟁해결과 법률실무 제1장 민사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229 1. 의 의 / 229 2. 장 점 / 229 3. 단 점 / 230 4.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종류 / 230 5.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 / 231 Ⅱ. 최고서·통지서 / 232 1. 최고서·통지서란? / 232 2. 최고서·통지서의 작성방법 / 233 3. 기타 주의사항 / 236 Ⅲ. 내용증명 / 237 1. 내용증명의 의의 / 237 2. 내용증명의 기능 / 237 3. 내용증명의 작성절차 / 239 4. 내용증명의 용도 / 239 5. 내용증명의 작성 사례 / 240 Ⅳ. 소액사건 심판제도 / 242 1.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의의 / 242 2. 적용대상 / 242 3. 절차 및 처리 / 242 4. 이행권고결정제도 / 243 Ⅴ. 지급명령제도 / 246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 246 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 246 3.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 / 247 4. 비 용 / 247 Ⅵ. 민사조정절차 / 250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 250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 250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250 4.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250 5. 비 용 / 251 6. 제출법원 / 251 7. 조정기일과 출석 / 252 8. 조정의 성립 / 252 9. 이의신청 / 252 10. 조정신청서 작성 / 253 Ⅶ. 특별 조정제도 / 255 1.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 255 2.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 264 Ⅷ. 가압류 / 265 1. 가압류의 의의 / 265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 / 265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 266 4. 가압류의 집행기관 / 266 Ⅸ. 가처분 / 268 1. 가처분의 의의 / 268 2. 가처분 신청방법 / 268 3. 기 타 / 268 Ⅹ. 민사소송 / 271 1. 민사소송의 의의 / 271 2. 소장 작성 및 접수 / 271 3. 피고의 대응 / 272 4. 소장접수 후 절차 / 272 5. 1심 변론절차 / 273 6. 판결 선고 후 절차 / 274 7. 소송비용 확정절차 / 274 8. 소장의 작성방…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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