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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판례 노동법전

조문판례 노동법전

전시춘

청출어람·2013-08-30

  • 사회과학
  • KDC 3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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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11개정판 이후 여러 법령들이 개정되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외하고는 내용적으로 크게 개정된 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던 제12개정판에서는 개정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부분에서는 판례내용을 다소 추가하였다. 최근 사법시험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빈도가 높아지는 출제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합격 후 2차 시험 준비 때에도 이 책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한편, 법률과는 달리 시행령의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수록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내용에 노출되어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법시험에서 출제빈도가 낮은 산업재해보상법과 고용보험법은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만 발췌하여 수록하면서 내용을 대폭 줄였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목인 사회보험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밑줄친 사회보험법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참조하여 공부하길 권한다. 제12개정판은 2013년 8월 15일까지 공포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 사법시험이나 공인노무사 시험 이전에 법령이 개정되는 것들은 매년 그리하여 왔듯이 저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록을 올릴 것이다. 객관식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법조문과 기출문제의 지문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쓴 책이다. 노동법 초보자라도 이 책과 ?핵심체크 노동법?을 잘 활용하면 사법시험을 포함한 각종 객관식 노동법 시험은 손쉽게 만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합격한 수험생들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수험생들이 이 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자를 뿌듯하게 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책이 사법시험 수험생과 공인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3년 8월 20일 광안대교가 바라보이는 서재에서

목차펼치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3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9 4. 노동위원회법 57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71 6. 근 로 기 준 법 79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5 8. 최 저 임 금 법 145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55 10. 임금채권보장법 177 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87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7 13. 산업안전보건법 213 14. 직업안정법 261 15. 근로복지기본법 279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05 17. 사회보장기본법 319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1 19. 고 용 보 험 법 339 ? 부 록 부 록 1 : 국제노동기구 헌장 / 345 부 록 2 : 노동기본권 조항 / 358 부 록 3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 361 부 록 4 : 노동법의 법원 / 362 부 록 5 : 각국의 주요노동입법 / 362 부 록 6 : 한국노동법 주요 개정내용 / 36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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