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수험생들이 사회보험법을 공부할 때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법조문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눈에 익혀두어야 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목인 사회보험법 문제의 지문들은 거의 대부분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약간 변형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조문 가운데 어느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시행령의 내용은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밑줄친 사회보험법전?은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법전과는 달리 법조문 아래에 해당 시행령의 내용을 바로 나열하였다. ② 출제가능성이 높은 법조문에 밑줄 표시를 하면서, 유의할 내용이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숫자는 굵은 글시체 표시를 하였다. ③ 조문에 열거된 내용과 관련하여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내용이나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구분하여([기], [예]) 오답노트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④ 법조문의 내용은 2013년 8월 15일까지 공포된 법령이며, 공포된 법령 가운데 시행일이 다른 법령의 경우 2014. 6. 1. 시행일을 기준으로 게재하였다. ⑤ 이 책 출간 이후 2014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있기 전까지 개정되는 법령들은 저자의 노동법교실(http://cafe.naver.com/nomusaro)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객관식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법조문과 기출문제의 지문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쓴 책이다. 이 책과 ?에센스 사회보험법?을 잘 활용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회보험법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하는데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매년 수천 명의 수험생들이 저자의 수험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자를 뿌듯하게 한다. 처음으로 출간되는 ?밑줄친 사회보험법전?도 이전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3년 8월 20일 광안대교가 바라보이는 서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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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3 제1장 총 칙 3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4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5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0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1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14 제7장 보 칙 16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9 제1장 총 칙 19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21 제3장 보험료 25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54 제5장 보 칙 57 제6장 벌 칙 65 3. 고 용 보 험 법(시행령) 71 제1장 총 칙 71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77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79 제4장 실업급여 100 제1절 통 칙 100 제2절 구직급여 100 제3절 취업촉진수당 116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119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121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21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124 제6장 고용보험기금 126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129 제8장 보 칙 136 제9장 벌 칙 142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9 제1장 총 칙 149 제2장 근로복지공단 153 제3장 보험급여 158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191 제4장 근로복지사업 194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195 제6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99 제7장 보 칙 206 제8장 벌 칙 214 5. 국 민 연 금 법(시행령) 235 제1장 총 칙 235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241 제3장 국민연금공단 249 제4장 급 여 255 제1절 통 칙 255 제2절 노령연금 260 제3절 장애연금 262 제4절 유족연금 264 제5절 반환일시금 등 266 제6절 급여 제한 등 268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270 제6장 국민연금기금 281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288 제8장 보 칙 291 제9장 벌 칙 296 6. 국 민 건 강 보 험 법 303 제1장 총 칙 303 제2장 가입자 305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308 제4장 보험급여 314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23 제6장 보험료 325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337 제8장 보 칙 340 제9장 벌 칙 35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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