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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방안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방안

장남정, 임승현, 김태균

(재단법인)전북발전연구원·2011-08-31

  • 기술과학
  • KDC 5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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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배출비중은 2009년 BOD기준 68.4%이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저감대책이 시급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영양화에 주요인자인 총인(TP)을 기준으로 방법론을 도출하고 중점관리지역(법정리동)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농업비점오염 중점관리지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검토하여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검토를 위해 국외 사례 및 국내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비점저감시설 유형을 분석하고 선정된 지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검토된 처리시설의 적용성과 향후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농업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일반적으로 자연형 시설인 저류지, 인공습지,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등의 시설이 도입되었으며, 축산배수가 유입되는 지점의 경우 전처리로 장치형 시설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점오염원과 오염원의 유출경로, 저감시설 유형을 소개하고, 저감시설 선정시 토지이용, 물리적 타당성, 기후 및 지역요소, 유역 요소, 강우유출수 관리능력, 오염물질 제거, 지역사회와 환경요소에 따른 유의사항을 분석하고 계획수립에 활용 가능한 검토 매트릭스를 소개하였다. 또한, 시설 선정시 고려되어야할 지하수와 수두확보 검토를 위해 GIS분석툴을 이용한 지하수위와 하도흐름분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강우유출수의 특성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본격적으로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추진시에는 현장실험을 통해 해당시설의 구체적인 위치, 공법선정, 규모선정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 새만금과 같이 배수구역이 넓은 농업비점오염 관리지역에 단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용하기 보다는 하천 양안을 따라 여러개의 시설을 도입하여 집중관리하는 것이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오염원 저감을 위한 목적과 동시에 수로보호 및 홍수예방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비점오염원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오염원을 한곳으로 집수하는 것이 어렵고 오염원 특성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의한 농업비점오염원 관리와 동시에 근본적인 오염원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펼치기

제1장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내용 3 4. 연구방법 및 범위 4 5. 연구추진 전략 4 제2장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7 제1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7 1.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 여건 전망 7 2. 수질오염 저감대책 8 제2절 새만금 유역 중점관리지역 선정 10 1. 선행연구 결과 10 2. 시군별 중점관리지역 선정 15 제3장 비점오염관리 정책 27 제1절 비점오염관리 동향 27 1. 국외동향 27 2. 국내동향 29 제2절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법(국내) 34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5 3. 기타 비점오염원 관련법 43 제3절 비점오염저감시설 지침 44 1. 비점오염원관리 업무편람 44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메뉴열 48 3.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결과 48 4.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50 제4절 비점오염 발생원 관리 53 제4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사례 및 설치유형 65 제1절 국외사례 65 1. 미국 65 2. 일본 65 3. 독일 66 4. 기타 66 제2절 국내사례 69 1. 금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사업 현장방문 69 2. 환경부-환국환경공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사업 76 3. 국내사례 및 시범사업의 시사점 83 제5장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가이드라인 87 1. 기본방향 87 2. 오염원 및 유출경로 87 3. 저감시설 유형 91 4. 저감시설 선정시 유의사항 99 제6장 오염원 특성별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117 1. 기본방향 117 2. 유역특성분석 도구 118 3.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검토 124 4. 농업비점오염 저감효과 검토 136 5.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비 검토 138 제7장 정책제언 141 참고문헌 145 부 록 14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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