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전라북도는 2009년 12월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성장 비전과 중장기 세부사업이 포함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아직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녹색성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녹색성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잠재력을 분석하여 녹색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외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식량, 물부족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과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였고,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Smart 시대를 맞이하였다. 대내적으로 한국은 녹색성장의 종주국으로 전세계에 녹색성장을 알리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 되고 전략산업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지역화, 장기화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 녹색성장 잠재력 분석을 위해 저탄소 녹색국토지수와,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표를 적용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연환경 자산, 녹색생활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 인구유입, 인적자원 확보, 녹색산업, 녹색교통, 녹색공간 대응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잠재력을 보여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중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80개 사업 중 40여개의 사업이 정부정책의 변화, 사업의 타당성 미확보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지자체 계획수립의 한계, 중앙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연계성 부족,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연계성 부족, 계획 이행상황 점검체계 미비, 계획과 평가의 불일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녹색성장 업무 담당자와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가와 전라북도의 추진상황에 대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8%와 63%를 차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녹색성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각각 73%와 78%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에서 녹색성장은 녹색산업(55%) > 녹색공간(25%) > 녹색농업(12%) > 녹색사회(8%) 순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녹색성장 예산확보(50%) > 도민 홍보 및 교육(28%) > 체계구축(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에서는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 공간분야에서는 생태공간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 사회분야에서는 녹색생활에 대한 중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라북도 녹색성장 비전은 “2020년까지 글로벌 녹색성장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발돋움”으로 설정하였으며 국가와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토 조성 및 국제위상 정립‘의 3대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해 ’녹색산업‘, ’녹색농업‘, ’녹색공간‘, ’녹색사회‘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추진전략 별 SWOT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방향, 세부사업 및 소요사업비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09∼2013년간 녹색성장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7.5 조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녹색산업, 녹색농업, 녹색공간, 녹색사회 전략에서 각각 16.1, 38.5, 14.2, 31.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생산유발 약 10 조원, 취업유발 6.4 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전라북도 녹색성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총 129개의 세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창조지역사업 등의 신지역발전정책의 녹색전환과 녹색성장 신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Bottom-up방식의 기초지자체 계획수립을 지원하여 전라북도 시군에 적합한 녹색사업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목차펼치기접기
제Ⅰ장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3. 연구의 범위 15 4. 연구 추진전략 16 제Ⅱ장 전라북도 녹색성장 여건분석 17 제1절 전라북도 일반현황 19 1. 지형·지세 19 2. 기후 19 3. 인구 20 4. 토지이용 21 5. 경제 22 6. 교통현황 23 7. 에너지 소비량 24 8. 온실가스 배출량 26 제2절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27 1. 대외적 여건변화 및 전망 27 2. 대내적 여건변화 및 전망 28 3. 녹색성장의 여건전망 29 제3절 전라북도 녹색성장 경쟁력 분석 31 1. 저탄소 녹색국토지수를 활용한 녹색성장 경쟁력 분석 31 2.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 37 3. 녹색성장 경쟁력 분석결과의 시사점 41 제4절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현황 점검 42 1. 세부사업 추진현황 42 2.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현황 및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47 3.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 문제점 분석 53 제Ⅲ장 전라북도 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 전략 55 제1절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분석 57 제2절 전라북도 녹색성장 비전체계 59 1. 전라북도 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체계 59 2. 3대 목표설정 60 제3절 4대 추진분야 62 1. 녹색산업 추진전략 62 2. 녹색농업 추진전략 65 3. 녹색공간 추진전략 68 4. 녹색사회 추진전략 70 제Ⅳ장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 73 제1절 녹색산업 추진사업 75 1.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75 2. 녹색부품 소재산업 육성 79 3. IT와 연계한 스마트산업 육성 81 4. 원천기술 및 실용화를 위한 녹색 R&D 83 제2절 녹색농업 추진사업 86 1. 생태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 활성화 86 2. 기후친화형 농식품 산업기반 강화 89 3. 순환자원의 성장 동력화 91 4.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92 제3절 녹색공간 추진사업 94 1. 녹색교통체계 개선 94 2. 회색공간의 녹색화 97 3. 생태공간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 99 4. 녹색공간 홍보 및 마케팅 102 제4절 녹색사회 추진사업 104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 104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107 3. 녹색성장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110 4.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112 제Ⅴ장 전라북도 녹색성장 재정투자계획(´09~´13) 113 제Ⅵ장 녹색성장에 따른 기대효과 117 제1절 경제적 기대효과 119 제2절 미래 녹색전북의 모습 119 제3절 녹색전북의 미래상 120 제Ⅶ장 정책제언 123 제1절 전라북도 녹색성장 경쟁력 제고방안 125 제2절 녹색성장 추진체계 127 1.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구분 127 2. 녹색성장 추진체계 및 점검 128 참고문헌 130 부 록 13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
아직 리뷰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