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책 소개

우리나라는 창업활동을 장려한다고는 하나, OECD 및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창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지식재산 경영전략이 부족하여 신생 기업의 성장을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과 연계한 사업화 전략의 부재로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도 후발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창업을 장려하려면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아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다. 지식재산경영이란 R&D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권리화를 통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ㆍ확산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지식재산가치가 기업의 전체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기업경쟁력에 공헌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기업 가치비중이 고정자산 및 금융자산 중심에서 브랜드ㆍ기술ㆍ노하우 등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경영자원화 함으로써 기업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는 일반적으로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1990년대 후반 영국 및 UN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Colombia 대학 Stiglitz 교수는 창조경제가 향후 미국경제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현재 미국 경제 시스템이 생산경제(manufacturing economy)에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창조경제를 처음 주창한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원천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지식재산 경영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창조경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창출, 연구개발(R&D), 사업화, 시장에 이르는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관련된 생태계가 잘 작동되어야 한다. 이렇듯 창조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창업을 성공리에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지식이 필수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ies)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방법,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지식,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포함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로서 신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토지, 생산설비, 자연자원과 같은 유형자산이 기업의 중요한 생산 원동력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은 사업 성공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기업 무형자산으로 수익의 근거가 된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단순히 기업간 문제를 넘어 국가 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기업과 국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관련 제도 변화와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간 특허분쟁은 지식재산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을 국가 경쟁력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이 공표되었다. 우리나라 특허출원건수는 이미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해 있으나 기술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양적인 특허건수 증가 외에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특허지원책에서 벗어나 특허전략의 수립과 함께 지식기반 산업사회를 이루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교재는 지식재산권 한 학기과정 교양기본교재로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경영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먼저 지식재산권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는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및 보호 등을 서술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2장 “특허권ㆍ실용신안권”에서 특허와 발명, 특허출원 절차, 심사, 분쟁 등 특허와 관련된 폭넓은 내용을, 제3장의 “특허정보검색”은 특허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제4장 “디자인권”은 디자인권 개념과 중요성, 등록요건, 출원절차, 디자인권, 디자인 특유제도 및 침해와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장 “상표권”에서는 상표권 개요, 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보호, 심판 및 소송에 대한 상표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6장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권에 대한 개요, 저작권 종류, 저작자, 침해판단 및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7장 “영업비밀”은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공개의 대가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영업비밀 개념, 요건 및 유형, 침해행위,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제8장 “신지식재산권”에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로서 신지식재산권 개념, 종류, 보호 등에 대해 공부한다. 지식재산 경영은 기술과 법과 함께 경영의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지식재산권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과 기술가치의 평가 및 활용, 라이센싱 등 지식재산 경영 관련 내용을 이해시키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창업준비를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제9장 “지식재산 평가”에서는 지식재산과 기술가치의 가치 평가 개념 및 필요성, 기술가치 평가의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제10장 “라이센싱과 M&A”는 라이센싱 개요, 실시 및 계약, M&A의 유형 및 추진,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장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에서는 창업을 위한 특허 창출, 특허제도 활용, 지식재산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을 통해 창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가 매우 넓어 모든 내용을 본서에 담지 못했지만 다른 지식재산 관련 교과서 보다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교재를 이용하여 학부생이나 대학원 초급과정에서 지식재산관련 전 분야를 파악하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창업, 지식재산 경영 등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을 강의하면서 지식재산 관련 귀중한 지식을 원고에 담아주신 교수님들, 꼼꼼한 편집과 원고 수정으로 수고해 주신 전남대학교출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 선도사업을 통한 지원 사업 일환으로 발간되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8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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