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ㆍFTA 지식재산입문

책 소개

현재 우리는 완제품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보다 더 많은 지식재산권이 걸려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보통사람은 아직 잘 모른다. 지식재산을 배운 학생은 literature survey와 prior art가 어디에서 구별되어 사용됐던가를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kipris나 wips도 잘 안다. 또한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잘 안다. 한편 특허가 창업이나 그 제품이나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알지만, 그 도움이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더 보강해야 하는 이유도 안다. 이렇듯 지식재산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며 깨우쳐 나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나라 삼성이 일본 Sony를 앞지를 줄은 21세 초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2004년부터 삼성이 Sony의 매출액이 앞서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워크맨을 앞세운 Sony는 세계인들에게 인식되기에 기업의 혁신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실현하는 회사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삼성과 비교해서 질적인 특허가 떨어지게 됐고, 그 후 몇 년 뒤 양적인 특허에서도 뒤 떨어지더니 결국 삼성이 Sony를 넘게 되었다. 삼성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국가적인 자존심을 세워 주었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희망을 준 이 사건은 특허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이용되고 있다.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과, 국토 침략을 통해서 부를 쌓아 왔다. 근래에 와서는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으로 우위를 점하다가, 이제는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에 기술 격차와 경제 격차가 커지지 않자, 지식재산권으로 그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독점을 하는 대신에 기술 공개를 바탕으로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은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특허) 전쟁에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약 10위권인 부국으로 짧은 시간에 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발전하는 만큼 대학, 기업, 정부의 시스템이 예전보다 더 잘 갖추어 지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와 행정 및 심사 품질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꽤 짜임새 있게 노력을 했고, 대학 특허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많은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이 활발하게 지루어지고 있다. 덕분에 전남대학교는 지식재산 선도사업단을 원년인 2012년부터 유치하고, 지식재산 강좌를 직접 가르치는 교수를 활발히 발굴하였다. 이 교재는 지식재산 강좌를 직접 담당하는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2년 전에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초판을 발간하였고, 그 후 미국과 FTA 조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식재산권은 더 강화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 등은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어 “창조경제, FTA, 지식재산입문”이라는 책으로 새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대학 입문서로서는 가장 많은 지식과 최신 개정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것이라 하겠다. 독자들의 깊은 비판과 격려를 통해서 더 좋은 교재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2016년 1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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