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자인보호법

책 소개

인간의 발명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주어 더 많은 발명을 유도하자는 인식이 기원전 그리스에서부터 있어왔다. 15세기에 이르러 베니스 공화국에 의해 성문특허법으로 제정되어 새로운 기계에 대하여 10년 동안 타인의 제작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에서 근대성문법으로 제정되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허법을 제정하여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20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기술의 혁신과 발전보다 특허를 무기삼아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NPE(Non-Practicing Entities) 또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의 등장이다. NPE는 미국이 프로 특허(Pro-Patent) 정책으로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출현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수백 개의 NPE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지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애플이 NPE에 의하여 가장 많은 특허소송 제기를 당하였고, 이어 삼성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NPE는 소송상대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 NPE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당한 기업은 10만개 이상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링 위에서 챔피언과 도전자로 다투는 가운데 시장점유에 어려워진 노키아는 스마트폰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NPE로 변신하였다. 또한 애플은 노텔의 특허를 인수하여 NPE인 ‘록스타비드코’를 설립하였다. 폴라로이드 vs 코닥의 특허전쟁 이후 애플 vs 삼성의 특허분쟁이 세계지식재산권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전쟁을 통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지식재산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을 기업경영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권리취득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내용, 활용영역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루고 있다. 또한 2014년 전면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내용 및 그 의의도 특별히 다루고 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집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언제나 QT(Quiet Time)와 기도로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아내 루디아와, 원고를 집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전남대학교 연구처, 지식재산선도사업단 송요순 단장님, 원고 수정으로 수고해 주신 마로니에 관계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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