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요 약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연구수행체계 8 Ⅱ. 이론적 논의 / 9 1. RBA 개념 및 핵심원칙 11 1) RBA 개념 11 2) RBA 접근의 핵심원칙 15 3) RBA 접근과 Human Rights Indicators 18 2. 선행연구 검토 19 1)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9 2) RBA 및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관련 선행연구 22 3.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의 국제적 흐름 31 1) UN장애인권리협약 31 2)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장애인 인권 주요 권고 사항(2008) 32 3) 유럽연합 장애 전략 2010-2020(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38 4.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의 분석틀 40 Ⅲ.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 43 1. 호주 45 1) 수립과정 측면 46 2) 프레임워크 측면 59 3) 내용 측면 64 2. 스웨덴 74 1) 수립과정 측면 74 2) 프레임워크 측면 87 3) 내용 측면 90 3. 독일 111 1) 수립과정 측면 111 2) 프레임워크 측면 122 3) 내용 측면 128 4. 아일랜드 141 1) 수립과정 측면 141 2) 프레임워크 측면 154 3) 내용 측면 157 5. 소결 174 1) 국가별 RBA 주요 지표 174 2) 시사점 178 Ⅳ.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검토 / 183 1.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 및 한계 185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85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86 3)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87 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심층 분석 189 1) 수립과정 측면 189 2) 프레임워크 측면 214 3) 내용 측면 223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237 1. 결론 239 2. 정책제언 244 1) 거시적 측면 244 2) 미시적 측면 247 참고문헌 / 251 부 록 / 259 [부록 1] 아일랜드 장애이행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261 [부록 2] UN장애인권리위원회 스웨덴 최종견해 277 [부록 3] UN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최종견해 287 [부록 4] 우리나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및 성과목표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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