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스템을 개조하자

책 소개

2 │국가시스템을 개조하자 국가시스템을 확 바꿔라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대명사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 룩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 를 하는 역사도 썼다. 하지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성장에만 방점이 찍힌 압축발전 의 부작용은 컸다.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한 발전인 탓에 각 분야의 시스템 구축은 너무 미약하다. 정치는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후진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중산층의 붕괴와 양 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재정도 위협을 받고 있 고, 지방정부나 공기업 등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 사회 전반의 시스템은 더 후진적이다. 목숨을 빼앗아간 각종 사고의 원 인을 캐보면 으레 인재(人災)가 발단이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대응 도 우왕좌왕한다. 한국의 경쟁력이 경제력에 비해 훨씬 저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력은 80점인데, 국가시스템은 60점도 안 되는’ 상 황이다. 강봉균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군산대 석좌교수)은 “한국경제는 이제 50대의 장년기”라며 “상처 난 시스템을 고쳐야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다” 시작하며 시작하며 │ 3 고 강조했다. 국가시스템을 송두리째 개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 정부가 들 어선 지금이야말로 바꿀 수 있는 적기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 설문조사를 벌 인 결과, 우리 국민들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생각보다도 더 낮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이 우리나라 전반의 투명성에 대해 부 정했고, 이 결과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치 등 상부구조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등 하부구조의 국가시스템 전반 의 개조 필요성도 높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기면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다”며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이 같아 도 후륜 구동차와 4륜 구동차의 작동 원리와 힘은 다르다. 각 영역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한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또 행정부 의 만장일치 의사결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정치?행정부의 시스템 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병두 숙명학원 이사장(전 서강대 총장)은 “시 민사회 성숙 없이는 국가 도약은 힘들다. 동시에 정부는 심판자 역할만 해 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상부구조(정치-행정부)뿐만 아니라 하부구조와 시 민사회가 시스템 중심으로 변화돼야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어 선진국 반 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 서울경제신문은 ‘국가시스템을 개조하자’라는 주제 아래 사회 전반의 문 제점을 각계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앞으로 60회 이상에 걸쳐 내보낼 계획이다. 4 │국가시스템을 개조하자 장년기 접어든 한국 경제, 시스템 힐링으로 재도약해야 ?국가원로의 개조론 대화·양보·타협 이끌어낼 멀티플레이어 리더십 필요 _강봉균 군산대 석좌교수 “이제 ‘나를 따르라’식 리더십이 아닌 상대방과 대화하고 타협해서 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강봉균 군산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개조하기 위해 가장 필요 한 것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강조 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부(국회의원)와 행정부(재정경제부 장관)에서 두루 경륜을 쌓은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고 주창했지만 현재 우리는 첫 번째 기적을 만들 때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1960~1970년대만 해도 한국 경제는 20대 청년 같은 성장에너지 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50대 장년기에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을 먼저 고치지 않고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비유했다. 강 교수가 가장 큰 병리현상으로 꼽은 것은 정치다. 그는 “박 대통령은 노 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여야의 싸움정치를 구 경하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 시작하며 │ 5 할 것은 타협하는 변화된 모습을 갈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육과 관련, 개혁 대상인 ‘교 수집단’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교수집단은 전공학과별 칸막 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융합인재 양성 에 흔쾌히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교육 개혁을 도와줘야 인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산업 역시 ‘지식노동자 집단’과 이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각 부 처의 공직자들부터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영리병 원 허가를 반대해온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변호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조계와 국회 율사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먼저 변화돼야 한 다”며 “이런 대화와 협상에는 상대방을 포용하면서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위 해 작은 이익을 양보하게 만드는 ‘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행정부국회는 사후감시에 맡기고 강화를 _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 때 문에 정부조직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시스템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를 묻자 주저하지 않고 ‘거버넌스(governance 국가 경영)’ 문제부터 꺼냈다. 핵심은 과도한 정치 권력이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남 북이 대치 중인데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강에 둘러싸인 존립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운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6 │국가시스템을 개조하자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은 행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사후감시를 강화하는 구 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예를 든 것은 국정감사였다. 국정 전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감사를 벌이다 보니 한 달 간 국정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자원 낭비는 고스 란히 국가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책임지고 정책을 펼치고, 국회는 국정 현안이 생겼을 때나 정책이 잘못됐을 때 비판하 고 나무라는 구조여야 맞다”며 “행정부가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갖는 것 아니 냐는 주장도 있겠지만 이건 과거 독재시대 얘기”라고 설명했다 . 행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윤 장관은 “의사결정 이 만장일치로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무회의나 차관 회의에서 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 그는 “현재 국무회의나 차관회의도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최선의 정책 을 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으로 참석한 장관들이 나라 전체의 이익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이는 대통령 과 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서비스업 선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2차 산업(제조업)만으 로 먹고살 수 없는 만큼 교육?의료?보험?금융?관광?벤처?패션?디자 인 등 지식기반 산업, 지식정보화 산업(3차 산업)을 가동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어떻게 동력을 실어줄지 전문가들이 머리 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노조 문화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참 힘든 구조적 문 제지만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강성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시작하며 │ 7 해외로 다 떠나고 일자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성숙한 시민사회 되도록 정부가 인프라 깔아줘야 _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는 심판자 가 되고 민간이 뛰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는 인프라만 깔아주면 됩니다.” 손병두 숙명학원 이사장(전 서강대 총장)은 국가시스템을 개조하기 위해서 는 국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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