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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시대

민주당의 시대

조대엽 (지은이), 윤태범 (지은이), 추장민 (지은이), 박정민 (지은이)

(도서출판)백산서당·2026-10-15

  • 672쪽
  • 152×224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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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정권은 바뀌지만 국정은 단절되지 않는다. 정책은 앞선 정부의 경험 위에서 축적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만나 변화하며 진화한다. 『민주당의 시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네 차례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하나의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각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대신 ‘위기대응’과 ‘미래기획’, ‘연속’과 ‘확장’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한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어떻게 이어지고, 시대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추적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감염병과 기후위기, 저출생과 양극화 등 시대마다 등장한 도전에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을 준비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포용주의, 평화주의, 생명·생태주의, 균형·자치주의라는 네 가지 정책적 흐름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전환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개별 정부의 국정백서를 넘어 네 정부의 정책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장 뒤에 어떤 정책적 축적이 있었는지를 하나의 ‘정책지도’로 펼쳐 보인다. 『민주당의 시대』는 정권의 역사가 아니라 정책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난 25년을 다시 읽는 시도다. 국가는 어떻게 위기를 넘어왔고, 정책은 어떻게 축적되며, 그 축적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답하며 한국 정치와 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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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한국형 제3의 길의 정책 경로를 밝힌 정책담론의 백미 / 정세균 21세기 대한민국 성장의 기원과 민주당 정책의 축적을 밝히다 / 김민석 경제성장의 잘못된 속설과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관한 오해를 씻어내는 대작 / 이정우 서문: 21세기 대한민국 성장의 정책적 기원⋅23 제1부 두 개의 관점: 전환과 진화 제1장 국정의 전환과 진화의 관점 53 제1절 국정의 전환⋅53 1. 국정 전환의 개념⋅53 / 2. 제도혁명적 전환과 정책적 전환⋅57 제2절 국정의 진화⋅60 1. 국정의 다원적 진화⋅60 / 2. 국정의 정책적 진화(1): 위기대응과 미래대응⋅67 3. 국정의 정책적 진화(2): 연속성과 확장성⋅71 제2장 국정 진화의 모델들 77 제1절 위기대응⋅연속 모델⋅77 1. 경제위기대응 모델⋅77 / 2. 남북관계 위기대응 모델⋅80 제2절 위기대응⋅확장 모델⋅81 1. 경제위기대응 확장모델⋅81 / 2. 북핵 위기대응 확장모델⋅83 / 3.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대응 모델⋅85 / 4. 내란 및 국민통합 위기대응 모델⋅87 제3절 미래대응⋅연속 모델⋅90 1. IT 강국 모델과 생산적 복지 모델⋅90 / 2. 국가균형발전 모델과 권위주의 청산 모델⋅96 제4절 미래대응⋅확장 모델⋅99 1. IT 강국⋅생산적 복지⋅균형발전⋅권위주의 청산 모델⋅99 / 2. 일본 대중문화 개방 모델과 K-컬처 모델⋅102 / 3. 한국판 뉴딜과 세계 선도 국가모델⋅106 제2부 국정의 전환 제3장 제도혁명적 전환과 정권교체 111 제1절 진보-보수 연합정치와 김대중 정부⋅111 제2절 ‘노사모’ 혁명과 노무현 정부⋅115 제3절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120 제4절 빛의 혁명과 이재명 정부⋅125 제4장 정책적 전환과 진보정부 131 제1절 포용과 혁신지향의 정책전환⋅131 제2절 평화지향적 정책전환⋅136 제3절 생명ㆍ생태주의 지향의 정책전환⋅140 제4절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향의 정책전환⋅143 제3부 국정의 진화(1): 비전과 정책 제5장 민주당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진화 151 제1절 국정의 철학과 가치지향⋅151 1. 김대중 정부의 국정철학⋅151 / 2.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154 / 3.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159 / 4.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163 제2절 국정비전⋅국정목표⋅국정과제⋅167 1. 김대중 정부의 국정비전⋅국정목표⋅국정과제⋅167 / 2. 노무현 정부의 국정비전⋅국정목표⋅국정과제⋅174 / 3.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국정목표⋅국정과제⋅186 / 4.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국정목표⋅국정과제⋅193 제3절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진화: 연속과 확장⋅200 1.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정부 간 진화⋅200 / 2.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정부 내 진화⋅206 제6장 김대중 정부의 정책실천과 국정 실행비전의 진화 211 제1절 제2의 건국과 지식기반국가⋅211 1. 경제난국 극복과 제2의 건국⋅211 / 2.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217 제2절 세계일류경제와 새천년 새희망 비전⋅225 1. 신지식인 사회와 세계일류경제⋅225 / 2. 새천년 새희망 비전⋅231 제3절 민주인권국가와 국민대화합⋅237 1. 민주인권국가 지향⋅237 / 2. 국민대화합과 일류경제 실현⋅242 제4절 김대중 정부 실행비전 진화의 특징⋅247 제7장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천과 국정 실행비전의 진화 255 제1절 개혁과 참여, 자치분권과 지역균형⋅255 1. 개혁과 참여⋅255 / 2. 분권과 균형발전⋅266 제2절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 세계일류국가⋅274 1.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275 / 2.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278 제3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280 1. 동북아 시대 구상과 균형적 실용 외교⋅280 / 2. 원칙과 외교에 기반한 북핵 문제 대응⋅286 / 3. ‘2007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긴장 완화⋅289 / 4. 협력적 자주국방⋅293 제4절 노무현 정부 비전의 연속과 확장⋅295 제8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천과 국정 실행비전의 진화 303 제1절 사람 중심의 경제⋅303 1. 일자리 정부와 소득주도 성장⋅303 / 2. 혁신성장과 공정경제⋅309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317 1.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317 / 2.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포용국가⋅320 제3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324 1. 소부장 산업 강화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324 / 2. K-방역과 ‘위기에 강한 나라’⋅326 / 3. 한국판 뉴딜⋅328 제4절 회복과 도약의 세계 선도국가⋅331 1. 세계 선도국가와 신성장산업 육성⋅331 / 2.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334 제5절 문재인 정부 실행비전의 연속과 확장⋅339 1. 국정비전의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과 분화⋅339 / 2. 3대 위기와 국정비전의 진화⋅342 제4부 국정의 진화(2): 위기대응과 미래대응 제9장 김대중 정부의 위기와 미래 347 제1절 정책환경과 시대과제⋅347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위기대응⋅350 1. IMF 외환위기와 민주적 시장경제⋅350 / 2. 남북관계 위기와 평화⋅화해⋅협력의 햇볕정책⋅355 제3절 김대중 정부의 미래대응⋅363 1. IT 강국, e-코리아 건설⋅363 / 2.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369 / 3. 일본 대중문화 개방⋅376 제10장 노무현 정부의 위기와 미래 383 제1절 정책환경과 시대과제⋅383 제2절 노무현 정부의 위기대응⋅385 1. 한미 FTA 위기와 시장개방⋅385 / 2. 북핵 실험과 남북화해⋅평화번영⋅392 제3절 노무현 정부의 미래대응⋅397 1.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397 / 2.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전자정부 고도화⋅407 3. 권위주의 정치·문화 청산, 시민참여와 분권⋅419 제11장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미래 431 제1절 정책환경과 시대과제⋅431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433 1.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공동체⋅433 / 2. 일본 수출규제 위기⋅442 / 3. 코로나19 위기⋅445 제3절 문재인 정부의 미래대응⋅450 1.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450 / 2.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458 / 3. 국민안전과 포용적 회복⋅465 / 4. 과학국방과 경제⋅외교 다변화⋅471 / 5. K-컬처⋅476 제12장 이재명 정부의 위기와 미래 과제 481 제1절 정책환경과 시대과제⋅481 제2절 이재명 정부의 위기대응 과제⋅485 1.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질서 복원⋅485 / 2. 정치분열과 국민통합⋅488 / 3. 한미 통상위기⋅491 제3절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 과제⋅495 1. AI 산업 집중 육성과 성장 기반 구축⋅495 / 2. 지역 균형성장⋅501 / 3. 기후위기⋅505 / 4. 저출생⋅고령화⋅509 / 5.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513 제13장 위기대응과 미래대응 비전의 확장과 연속 515 제1절 위기대응 비전의 확장과 연속⋅515 1. 경제위기대응 비전의 확장과 연속⋅515 / 2. 남북관계 위기대응 비전의 연속⋅517 3.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대응 비전의 확장⋅519 / 4. 국민통합 위기대응 비전의 확장⋅521 제2절 미래대응 비전의 확장과 연속⋅523 1. IT 강국 비전의 확장과 연속⋅523 / 2. 생산적 복지 비전의 확장과 연속⋅525 3. 일본 대중문화 개방 비전의 확장⋅529 / 4.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비전의 확장과 연속⋅530 / 5. 권위주의 청산 비전의 확장과 연속⋅533 / 6. K-컬처 비전의 확장⋅538 7. 한국판 뉴딜과 세계 선도 국가비전의 확장⋅540 제3절 위기-미래대응과 연속-확장 비전의 종합적 진화도⋅543 1. 역대 민주당 정부 위기대응 비전의 종합적 진화⋅543 / 2. 역대 민주당 정부 미래대응 비전의 종합적 진화⋅544 제5부 이재명 정부 시대의 정책환경과 정책과제 제14장 이재명 정부의 10대 정책환경(1) 547 제1절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적 극단주의⋅547 1. 민주주의 위기⋅547 / 2. 정치적 극단주의⋅551 / 3.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적 극단주의 정책환경 시사점⋅554 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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