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리말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는 트럼프 후보의 압승이었고, 예상을 빗나간 충격이었다. 미국 선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사용해 온 대선 예측 지표들로는 후보 및 정당의 지지율, 현직 대통령의 인기도, 실업률 등 경제지표, 대규모 위기상황 여부 등이 있다. 2016년 대통령선거 운동 시기의 상당 부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았고, 현직 대통령 오바마(Obama)의 인기도는 50퍼센트를 훨씬 웃돌았다. 또한, 실업률은 5퍼센트 정도로 안정되었고, 9/11 사태나 2008년 금융 위기 같은 대규모 혼란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 예상대로라면 영부인과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지낸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 더구나 경쟁후보인 공화당의 트럼프(Donald Trump)는 공직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개발업자로 TV 출연을 통해 얻은 높은 인지도를 제외하곤 내세울 것이 없는 정치 신인이었다. 선거 기간 내내 여성 및 소수 인종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급기야 대선후보 TV토론 기간에 밝혀진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결정타를 맞은 트럼프에게 대권을 내어 준다는 것은 힐러리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인, 전문가 할 것 없이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트럼프 후보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었다. * * * 2016년 미국 대선은 1996년 이후 지속되어 온 현직 대통령 불패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두 도전자 사이의 경쟁이었다. 민주당 후보 힐러리의 경우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명운을 걸고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오바마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오바마 1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4년간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미국 외교의 수장 역할을 담당했고, 이전의 비(非)호감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피함으로써 다음 대권은 힐러리 차례라는 인식을 당내에 심는 데 성공했다. 8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후보가 되어 대선에 승리했던 리처드 닉슨(Nixon)의 사례를 따라 “서민형” 힐러리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공을 들였다. 공화당의 경우 유력 후보 없이 경쟁이 난무한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TV 스타였던 트럼프가 화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1940년 공화당 후보였던 제조업 출신 웬델 윌키(Willkie) 이후 처음으로 비즈니스 계열의 후보였던 트럼프는 1964년 골드워터(Goldwater) 후보처럼 거침없이 소신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였다. 막말과 허세도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소수인종을 대놓고 비판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politically incorrect)” 발언 자제 관행을 비웃듯 무너뜨려 버렸다. 정당 차원에서도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은 일종의 전환기였다. 민주당의 경우 오바마 8년 동안 만들어진 소위 “오바마 연합(Obama Coalition)”이 어느 정도 견고한 지 시험받는 무대였다. 여성, 청년, 흑인, 라티노, 성소수자 그룹 등으로 이루어진 민주당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후보만 힐러리로 대체했을 경우 민주당의 아성이 지켜지는지가 관전 포인트였다. 다시 말해 버니 샌더스(Sanders) 돌풍에서 확인된 백인, 고학력층 중심의 민주당 진보 유권자들이 샌더스 의원의 경선 패배 이후에도 중도 성향의 힐러리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였다. 결국 빌 클린턴 8년, 오바마 8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주당 내부 진보파와 중도파 간 전략적 동거가 힐러리 후보 시기에도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populism) 분위기가 팽배했던 2016년 대선에서 이메일게이트(Emailgate)로 인해 기득권 후보로 여겨졌던 힐러리에 대한 지지가 예상외로 저조할 것인지 불분명하였다. 한편 공화당의 속사정은 훨씬 복잡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쟁 실패로 인해 2006년 중간선거에 참패하였고,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공화당이었다. 비록 오바마 취임 이후 2010년 중간선거에서 티파티(Tea Party) 등장으로 인해 보수 지지 세력이 재편되었고, 2014년 중간선거에서도 역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새로운 보수 이념이나 참신한 공화당 지도자 덕분이 아닌 대통령 반대당으로서의 성과에 머물렀던 점이 문제였다. 더구나 미국 사회의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해 기존의 공화당 지지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유권자들을 포용하는 정당으로 변신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백인, 남부, 남성, 종교 등 전통적 지지 요소들에 의존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당내 논란이 거듭되었다. 마지막으로 선거 차원에서 본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역시 몇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웠다.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남인가?” 식의 그룹별(identity) 지지를 통한 선거 승리 방식이 계속 통할지 아니면 일자리 상실과 양극화로 고통받던 백인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분노가 판세를 좌우할지 관심사였다. 라티노 등 소수 인종 유권자들이 대폭 증가세인데다, 청년층이 2008년 대선을 통해 정치 참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미국 사회 내 인종과 인구 변화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6년 대선 기간 내내 화두였던 중서부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의 백인 노동자층 표의 향배 또한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편 1789년 초대 워싱턴 대통령 취임 이후 매 4년마다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일종의 반복적 성격을 보이는데, 1800년, 1828년, 1860년, 1896년, 1932년, 1980년 등 미국 정치 지형을 크게 변동시킨 대선은 약 37년 정도에 한 번씩 나타났다. 이러한 소위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s)” 이론에 따르면 2016년 대선은 그 주기에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다른 선거 주기적 측면은 1992년 대선 이후 현직 대통령의 연임 성공으로 인해 8년에 한 번씩 정권이 경쟁 정당에게 넘어갔던 점과 관련이 깊다. 빌 클린턴 8년, 조지 W. 부시 8년, 그리고 오바마 8년을 고려하면 2016년 대선은 공화당 후보 승리 차례였던 셈이다. * * * 미국 정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미국정치연구회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국 대통령선거를 고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미국정치연구회가 펴낸 여덟 번째 책인 본서를 통해 각 장의 저자들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정치연구회의 월례세미나와 각종 학회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축적된 미국 정치 연구 성과물들이 이 책에 집약되어 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후보, 정당 및 선거, 그리고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1부에서 트럼프와 샌더스 두 아웃사이더 후보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알아보고, 더불어 포퓰리즘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본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지지 기반 및 미디어의 대선 후보 관련 보도 또한 관심사이다. 2부는 대선 과정에서 펼쳐진 정당의 선거 운동과 유권자들의 반응을 여성, 라티노, 백인 노동자 계층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트럼프의 여성 및 소수 인종 비하 발언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분노한 백인 노동자 계층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였는지 파악해 본다. 3부는 주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정책 의제와 논쟁을 알아봄으로써 미국 국내정치적 관심사와 대외정책 현안 등을 고찰해 본다. 사회경제 이슈 및 기후변화 논쟁, 그리고 안보와 통상을 중심으로 한 미국 외교정책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 * * 2016년 미국 대선은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로 인해 특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선거였다. 한국 전쟁 종료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이 주요 정책 관심사로 떠오른 전례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 폐기 가능성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침없이 주장하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발언은 국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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