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해설서

책 소개

2014년 상법개정에 따른 보험계약법 해설서 발행일｜2014년 10월 30일 지은이｜이천성 펴낸이｜홍덕률 펴낸곳｜대구대학교출판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화 053) 850-5661~3｜팩스 053) 850-5669 http://press.daegu.ac.kr/ ISBN 978-89-7794-631-6-93320 정가｜18,000원 머리말 개정판을 내면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은 1991년 개정 이후 실로 23년만인 2014년 3월 11일에 개정?공포되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이유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23년 만의 것으로 그동안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리란 기대에 미치니는 못하였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보험계약의 양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각각의 논리인 리스크 단체의 건전성과 보험소비자보호의 충돌에 따른 합의 사항인 것이다. 개정은 중폭 수준으로 총 14개 조문이 개정되었고, 6개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2개 조문이 삭제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이 책도 개정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간 책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수정하였다. 또한 손해사정사 1차 시험 보험계약법 기출문제를 2014년(제37회)까지 업데이트하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간곡히 바란다. 2014년 10월 24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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