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권리

책 소개

기존의 피해자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사회과학적 부분을 기술하였다. 먼저 범죄피해자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신변 보호 및 임시 보호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들에게 고지되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가 실질적으로 보호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 시행 2년이 지났으나, 현재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원칙을 알리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임무를 종료한다면 나중에 범죄피해자에게 부담되는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권리나 지원제도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 상담제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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