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노사관계

책 소개

서문 저자가 울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노사관계론을 처음 개설한 것은 1992년이었고, 2000년에는 단체교섭론을 개설하였다. 또한 한 학기에 1학점, 1주에 2시간씩 발표 수업으로 진행되는 노사관계세미나 팀을 운영한 지도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학생들과 연구하면서 정리한 것을 책으로 펴내려고 계획한 것을 이제야 실천하는 바이다. 일반적인 노사관계론이라고 하기에는 집필 방향이 상이하여 ??한국과 미국의 노사관계??라 하였다. 본서는 한국과 미국의 노동운동발전과정과 노사관계정책의 전개 및 노사관계법령 그리고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서에서 법령을 참조함에 있어서는 저자가 법률 전공지식에 대한 문외한(門外漢)인고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며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가령 근로기준법을 참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1997년 3월 13일에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었으나 동년 12월 24일과 1998년 2월 20일 그리고 1999년 2월 8일에 각각 일부개정 되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들어서도 15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거나 전부 개정 되었다 특히 2005년 1월 27일에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타법으로 제정토록 하였으며, 2006년 12월 21일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하였으며 2007년 5월 17일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2007년 12월 21일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로기준법 일부를 분리하여 제정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경우 본서는 법률 전문 서적이 아니므로 저자의 판단에 의해 해당 법률 조항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에 관해서만 언급했으며 개정 내용들을 살핌에 있어서도 본서에서 구분한 각장에서 서술함에 있어, 각장의 시기상 가장 최근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년 3월 13일 제정)의 내용을 살펴본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舊)노동조합법에서는 총회의 결의사항 중에 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새 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내용에 관한 설명 등을 할 때, 굳이 몇 조의 법조문인지 번호를 쓰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구(舊)노동조합법에서 삭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새 조항을 만들어 규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설명은 피하는 대신, 쟁의행위에 돌입하려면 개정된 법에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본서가 한국과 미국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에 관해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표를 정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울산대 경제학과 졸업생 강진아양과 무더운 날씨에 정성스럽게 조판해 주신 울산대 출판부의 지미정씨와 직원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울산대학교 연구실에서 2009년 7월 15일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