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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법과 법학

현대의 법과 법학

김유미 (지은이), 남하균 (지은이), 도화근 (지은이), 배미란 (지은이), 오문완 (지은이), 유영일 (지은이), 이정훈 (지은이)

UUP(울산대학교출판부)·2021-02-28

  • 275쪽
  • 150×225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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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책머리에(제3판)/3 책머리에(󰡔현대의 법과 법학󰡕 제2판 서문)/5책머리에(󰡔현대법의 이해󰡕 제1판 서문)/7제1장 법과 법학1.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가?/132.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163. 법의 기능/174. 법학(Jurisprudence)의 발전/195. 법학의 특성/216. 법학의 효용/257. 법학공부의 방법/27제2장 법의 개념1. 법이란 무엇인가?/332. 법개념에 관한 이론들/353. 전통시대 한국의 법과 법개념/404. 법과 도덕/42제3장 법원1. 법원의 의의/512. 법원의 여러 형태(형식)/51제4장 세계의 법계통 1. 법계/63 2. 대륙법계/64 3. 영미법계/65 4. 사회주의법계/67 5. 종교법계/70제5장 법의 체계와 종류 1. 개관/73 2. 공법, 사법, 사회법/75 3. 실체법과 절차법/86 4. 국내법과 국제법/89 5. 실정법과 자연법/91제6장 법의 이념 1. 법의 이념/95 2. 정의/97 3.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104제7장 법의 효력 1. 법 효력의 두 가지 차원/109 2. 법의 형식적 효력(법의 효력범위)/110 3. 법의 실질적 효력(법의 타당성의 근거)/114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해석은 왜 필요한가?/119 2. 법해석의 방법/123 3. 법률가들이 행하는 법해석의 맹점/132제9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135 2. 권리/136 3. 의무/144 4. 권리의 주체/146 5. 권리의 객체/147제10장 공법상의 권리 1. 법의 지배와 권리투쟁/149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151 3. 개별기본권/154 4. 기본권의 제한/168제11장 사법상의 법률관계 1. 사법관계와 민법/171 2. 민법의 기본원칙/172 3. 민법의 내용/174제12장 기업의 법률관계 1. 상거래는 특별한 재산관계이다./187 2. 상거래의 특색/188 3. 상법의 대상/189 4. 상법의 내용/191 5. 상법의 기본원리/195제13장 범죄와 형벌 1. 형법의 의의/199 2. 형법의 두 가지 기능-‘양날이 선 칼’/200 3. 죄형법정주의/201 4. 범죄/206 5. 형벌과 보안처분/220제14장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1. 민사소송/223 2. 형사소송/236 3. 행정소송과 헌법소송/251제15장 법치주의와 법의 준수 1. 법치주의/262 2. 법준수의 의무/265법학교양 도서목록/27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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