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33 1. 상속과 상속세및증여세법／33 2. 상속에 관한 일반규정／34 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36 ? 판례&예규……38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41 1. 개 설／41 2. 상속순위／41 3. 대습상속／45 4. 상속결격／46 5. 상속의 효과／48 ? 판례&예규……48 제3절 상 속 분 …………………………………………………………………50 1. 상속분의 의의／50 2. 지정상속분／50 3. 법정상속분／51 4. 법정상속분의 계산사례／52 5.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54 6. 기여분제도／55 ? 판례&예규……57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58 1. 개 설／58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58 3.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59 4. 상속등기 후 다시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60 5.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의 협의분할／61 ? 판례&예규……62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64 1. 개 설／64 2. 단순승인／64 3. 한정승인／66 4. 상속의 포기／67 5. 재산의 분리／69 ? 판례&예규……70 제6절 유 언 …………………………………………………………………72 1. 유언의 의의／72 2. 유언의 법적 성질／72 3. 유언의 방식／73 4. 유언의 철회／74 5. 유언의 효력／75 6. 유언의 무효와 취소／76 7. 유언대용신탁／76 ? 판례&예규……77 제7절 유 증 …………………………………………………………………79 1. 유증의 의의／79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79 3. 유증의 효력／80 4. 포괄적 유증／80 5. 특정적 유증／81 6. 부담 있는 유증／81 ? 판례&예규……81 제8절 유 류 분 …………………………………………………………………83 1. 유류분제도의 의의／83 2. 유류분권자／83 3. 유 류 분／84 4. 유류분의 산정／84 5. 유류분액의 계산／85 6. 유류분의 보전／85 7.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취급／86 8.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의 경정청구／86 9. 유류분의 현금반환과 양도소득세／87 10. 사전증여의 목적물과 유류분에 관한 Tax Planning／87 ? 판례&예규……87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91 1. 상속세의 의의／91 2. 상속세의 과세근거／92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95 1. 개 설／95 2. 유산세방식／95 3. 유산취득세방식／96 4.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비교／96 5. 승계과세형 상속세 과세방식／97 6.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97 7.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건의／100 8.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흐름 요약／101 ? 판례&예규……103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04 1. 개 설／104 2. 납세의무자／108 3. 거주자의 납세의무／113 4.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115 5. 비거주자의 납세의무／115 6. 연대납세의무／115 7. 추정상속인／117 8. 상속개시일／117 9. 국외재산과 국내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117 10.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118 11.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118 ? 판례&예규……119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126 1. 상속개시지／126 2. 상속세의 과세관할／127 3. 상속재산의 소재지／128 4. 국외재산과 국내재산의 협의분할과 상속세 과세／130 ? 판례&예규……130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133 1. 개 설／133 2. 민법상의 상속재산／135 3.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상의 상속재산 정의／137 4.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상속재산 관련규정／138 5. 상속개시 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139 6. 부동산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140 7. 증여재산／141 8. 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141 9. 간주상속재산／142 10.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재산 과세 여부／151 11. 정치자금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취급／152 1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확인방법／153 ? 판례&예규……155 제6절 상속세 비과세 ……………………………………………………………164 1. 개 설／164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재산／164 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재산／169 ? 판례&예규……169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173 1. 상속세 과세가액의 의의／173 2. 창업자금은 기간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176 3.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177 4.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178 5. 공 과 금／195 6. 장례비용／198 7. 채 무／198 8.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210 9. 상속개시일 전 채무부담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224 10.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227 11.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28 ? 판례&예규……229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44 1. 개 설／244 2.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45 3.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또는 10%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251 4.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출연에 대한 예외규정／253 5.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에 대한 규제／256 6.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57 7. 공익법인에의 기부조건인 신탁계약／258 ? 판례&예규……259 제9절 상 속 공 제 ………………………………………………………………263 1. 개 설／263 2. 기초공제／264 3. 가업상속공제／265 4. 영농상속공제／285 5. 배우자상속공제／290 6. 그 밖의 인적공제／304 7. 일괄공제／311 8. 금융재산상속공제／313 9. 재해손실공제／318 10. 동거주택상속공제／320 11.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323 ? 판례&예규……330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52 1. 상속세의 과세표준／352 2. 상속세의 세율／354 3. 상속세 산출세액／355 4.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59 ? 판례&예규……368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372 1. 세액공제의 의의／372 2. 증여세액공제／372 3. 외국납부세액공제／393 4.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396 5. 신고세액공제／404 6.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404 ? 판례&예규……407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414 1.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414 2.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자／415 3. 상속세의 신고기한／417 4. 신고서류의 내용／419 5. 소관 세무서에의 신고／420 6. 신고 불이행시의 제재사항／421 7. 수정신고／422 8. 상속세의 신고기한 연장／425 9. 기한 후 신고／426 ? 판례&예규……427 제13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431 1. 세액 납부의 조세법적 성질／431 2. 상속세의 납부／431 3. 상속세의 분할납부／434 4. 상속세의 연부연납／435 5. 상속세의 물납／458 6.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476 ? 판례&예규……479 제1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493 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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