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CONTENTS 본 문 목 차 요약 5 I. 서론 7 II. 2016년 상법 개정(안)과 감사제도의 연혁적 고찰 8 1. 개정 취지 8 2.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9 3. 감사제도의 변천 과정 18 4. 소결 24 III.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25 1. 감사위원의 분류 25 2. 감사위원의 선임방식 26 3. 선출방식 선호도 28 4. 분리선임의 논거 29 5. 학자들의 견해 30 IV.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제도 31 1. 감사의 선임과 해임 31 2. 의결권 3% 제한의 입법취지 31 3. 의결권 제한 관련 주주총회 효력 여부 33 4. 의결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 입장 34 V. 감사위원 분리제도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36 1.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 36 2. 최대주주의 여타주주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37 3.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37 4. 지주회사의 폐해 가능성 38 5. 소결 40 VI. 결론 4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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