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기와 북·미 관계

책 소개

역자 서문 이 책은 국가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King's College London의 교수인 라몬 파르도(Ramon pacheco pardor)가 2014년에 발간한 책이다. 저자는 학습이론과 방대한 1차 자료에 입각하여 학문적인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핵문제를 자신이 견지하는 이념의 잣대에 입각하여 판단하고자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고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인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북한 핵문제를 올바로 인식해야 함은 당연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붕괴하는가?’ 북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북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특히 2011년 12월 17일 아주 추운 겨울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한 이후, 언론매체들은 이 질문들을 더욱 빈번하게 다루고 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김정일은 통치기간 17년 동안 단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데 비해, 김정은은 집권 한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것도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우라늄탄과 핵증폭탄으로 실험을 했다. 더불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6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 참석한 두 차례의 정치행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2013년 3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이다.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북한에서,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해당한다. 이 두 행사에서 김정은은 ‘핵 무력 건설’과 함께 ‘경제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핵 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핵 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핵 무력 건설 즉, 핵무기 개발은 자동적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처럼 규모가 작은 경제는 외부의 원자재, 특히 에너지의 공급 없이는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는 이 당연한 논리적 전개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집단인가? 이 책의 저자인 파르도는 북한 지도부가 절대 ‘바보’같은 집단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창시자인 왈츠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도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와 정권 안보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지 북한 지도부가 다양한 역사적 학습을 통해, 핵무기 개발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파르도는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단호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파르도는 북한이 체제유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미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협력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장밋빛 미래를 북한 지도부는 꿈꾸고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 장밋빛 꿈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핵 무력 건설을 선택했다. 핵 무력은 주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는 안보를 지키는 억지력이다. 역사상 핵무기를 보유한 어느 국가도 외부의 공격을 받은 경우가 없다. 둘째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야경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값싼 전력을 제공해 준다. 세 번째는 협상 수단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무기를 활용한 ‘벼랑 끝 전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파르도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준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과정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시작되었고, 이와 유사한 과정이 부시 행정부 임기 마지막 2년에 발전된 적이 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관계정상화’가 진행되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결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우리 역자들은 많은 분들께 신세를 졌다. 특히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 준 연경문화사 이정수 대표님과 이 책의 출판과정에서 애써 준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북한 5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9월 10일 공동역자 권영근, 임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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