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과 전쟁법

책 소개

옮긴이의 말 ????? ?사이버전과 전쟁법?은 Heather Harrison Dinniss(2012)의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헤더 해리슨 디니스(Heather Harrison Dinniss)는 현재 스웨덴 국방대학교의 안보·전략·리더십학과의 국제법센터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다. 2009년 영국의 정경대학교(LSE)에서 “The Status and Use of Computer Network Attack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정경대학교, 런던대학교 및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다. 디니스 박사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변화에 미치는 현대전의 영향, 특히 사이버전, 자동화 무기 시스템과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무력분쟁 및 관련 규범의 형성에 미치는 국제인권법적 이슈들이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The Nature of Objects: Targeting networks and the challenge of defining cyber military objectives”(2015), “The regulation of cyber warfare under the jus in bello”(2015), “Participants in Conflict: Cyber warriors, patriotic hackers and the laws of war”(2013) 등이 있다. 정보 혁명은 현대 사회와 그 속에서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을 공히 바꾸어 놓았다. 본 서 “사이버전과 전쟁법”은 국제법 내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지니고 있는 법적 성격과 지위를 분석하며, 특히 무력분쟁과 관련된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 하에서 사이버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양한 국제법원의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다룬다. 책의 곳곳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촉발시켰던 21세기 전후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개과정을 기존 무력분쟁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 연합(UN)을 위시한 정부간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초국가적 활동단체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를 협약과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서의 서두에서는 정보혁명과 기술발달이 가져다 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의 새로운 양상을 소개하고 인터넷 시대의 법과 전쟁이 어떻게 변해 오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적대행위의 성격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진화해 오면서 각 국의 군사적 경향과 목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핵심적인 사례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책의 제1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에서는 국제법상 무력 사용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무력과 군사력 활용의 이슈에 대해 최근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격이 언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와 같은 발단 시점(threshold)의 문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이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 물어야 하는가와 같은 귀속(attribution)의 문제, 이러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국제법적 근거(rationale)와 법리에 따라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제2부 전쟁의 합법성(Jus in bello)에서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무력분쟁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재래식 무력분쟁에서 활용되는 양상에 따라 이러한 공격들에 적용될 수 있는 무력분쟁법 및 국제인도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해 왔던 국제법원의 판결들과 유엔을 위시한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및 규정들이 사이버전쟁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있다. 나아가 전투원 지위, 민간인의 직접적 가담, 표적선정과 공격시 예방조치, 특별보호조치, 전투 수단과 방법 등 실제 사이버전과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수행 중 고려되어야 하는 무력분쟁법 및 국제인도법의 일반적 원칙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재래식 무력공격과 유형의 적대행위에 기초하고 있던 기존의 국제법적 규범들을 사이버전에 적용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무력분쟁법의 기본적 원칙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될 때에는 전쟁의 정당성과 합법성 양 측면에서 극복되어야 할 법리적, 해석적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사이버전이 야기하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슈들에 천착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끝으로 부족한 글을 흔쾌히 출판해주신 연경문화사 이정수 사장님과 편집, 교정 및 인쇄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이민효·이원동·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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