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책 소개

서 문 자동차보험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중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보험이며 또한 보험분쟁의 당사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보험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미 2003년도에 ?자동차보험법론?을 출간한 바 있는데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많은 법령상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관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가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책으로는 자동차보험법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실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이번에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라는 제목하에 자동차보험법에 대한 전문서적을 출간하게 되었다. 기존의 책과 비교하여 그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양적으로도 200여 면 이상 증가되어 출판사와 협의하여 신판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상법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법 관련 조문 및 자동차보험 관련 각종 특별법 그리고 자동차보험계약법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 분석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 책은 학계에서 보험법을 연구하는 분, 자동차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 및 자동차보험관련 사건을 직접 다루게 되는 법조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집필하였다. 동시에 일반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화하고 여기에 법이론을 적용시켜 설명함으로써가능한 한 자세하고 쉽게 해설하고자 하였다. 2007년도 초반에 나온 판례들까지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각 학술지나 보험관련 잡지에 새로이 발표된 자동차보험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후 판례들과 접목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였다. 기존의 책에 대해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치는 격려와 성원을 받은 바 있어 이 책의 집필과정에서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늘 함께 했다. 동시에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논문을 통해 학계의 여러 선배, 동료 교수님들과 실무계에 계신 분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저자에게는 커다란 기쁨이고 영광이었음을 밝혀둔다. 편안한 연구 환경을 제공해주시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정작업과 색인작업을 정성껏 도와 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지광운 조교와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오성은 조교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상업성이 크지 않은 전문서적의 출간을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여주신 세창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칠순을 맞이하시는 어머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2007년 4월 박 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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