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전후 최빈국 상태에서 개발연대의 압축 성장으로 이제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지닌 무역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입국을 표방한 이래 비약적인 수출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1962년에 5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수출은 1억 달러(1964), 10억 달러(1971), 100억 달러(1977), 1000억 달러(1995), 2000억 달러(2004)를 돌파한 후 4년만인 2008년에는 4000억 달러대로 들어섰다. 무역규모도 1967년 10억 달러, 1974년 100억 달러, 1988년 1000억 달러, 2000년 3000억 달러 선을 넘어선 이래 7년 만인 2008년에 80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였다. 바야흐로 우리는 세계 11번째로 8000억 달러 시대를 열게 되었다. 우리보다 순위에서 앞선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중계 무역국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인 셈이다. 더 희망적으로 내다보면 기업이 글로벌 경영 지원체제를 갖추고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2010년쯤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그리고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의 진입과 국민소득 3만 달러가 가능하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극복되지 않은 경제위기가 없다”는 결과론적 수사보다 우리 민족의 저력과 위기극복의 사례가 증명하듯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글로벌 경제침체도 극복하고, 나아가 선진권 정착의 호기로 엮어갈 슬기를 모아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2008년도 우리의 수출은 2007년보다 13.7% 증가한 4224억 달러, 수입은 22.0% 증가한 4354억 달러로 수출 4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지난 해 우리의 수출은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주었으며 급격한 국내경기의 침체와 고용악화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무역은 8000억 달러 시대를 넘어 무역 1조 달러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기회복의 주역을 맡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9년도 수출목표를 계량상 전망치인 4300억 달러보다 한층 높은 4500억 달러, 무역흑자 목표를 100억 달러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세계 경기의 동반침체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전망은 밝지 않아 정부는 각종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수출부양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수출이야말로 경제의 동력이자 숨통이므로 수출이 막히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제금융 패러다임에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선진화된 금융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무역대국이라 하더라도 무역금융에서 유럽과 미주의 글로칼(glocal) 허브에 상응하기 위해 더 많은 금융인프라의 구축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무역강국으로서 무역금융, 해외 투자금융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국제적 책무이며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은 2009년에는 국제수출금융의 세계최대의 조직인 세계수출보험자연맹(Berne Union) 총회의 한국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여건은 아직 수출보험, 국제금융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저변확대가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학부의 무역, 통상관련 학과에서조차 수출보험, 해외사업보험, 국제금융 위험관리 등을 독립과목으로 강의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전문인력의 부족도 있지만 적당한 교재 하나 없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출보험학회에서는 창립 1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교재나 수출보험 전문서적의 발간이라는 그 동안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학부교재와 전문서적의 성격을 고루 갖춘 수출보험관련 저서를 출판하기는 쉽지 않아서, 우선 집필진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집필 방향과 내용의 검토 등을 통하여 이제야 ??수출보험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학회의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한 장씩 맡아서 집필하였고 모두 10장으로 구성된다. 집필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지만 그래도 첫 작품이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터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 동안 이 책이 나오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학회 창립회장이신 박진근 교수님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유창무 사장님, 우리학회의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 특히 집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고해주신 김홍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집필과정에서 자료협조와 알뜰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하여주신 수출보험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김희국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세창출판사 이방원 사장님과 임길남 상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우리 학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각 집필자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더 좋은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평가와 조언을 기다린다. 2009. 1 학회 사무실에서 한국수출보험학회장 심 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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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출보험 개관 제1절 수출보험제도 개관 1 1. 개 념 1 2. 기원 및 발전 4 1) 수출보험제도의 기원 4 2) 수출보험제도의 발전 5 3. 특징 및 운영형태 7 1) 수출보험제도의 특징 7 (1) 정부중심의 운영형태 7 (2) 신축적인 제도 7 (3) 일부보험 8 (4) 보험료율의 산정 8 2) 수출보험의 운영형태 9 4. 도입과 운영 9 1)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9 2) 수출보험제도의 운영 10 제2절 수출보험의 기능 12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13 2. 금융공급 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13 3. 수출진흥 정책수단 14 4. 시장지향적 무역관리 및 산업정책수단 14 5. 수출관련 정보제공 15 6. 효과적인 경제협력수단 15 제3절 수출보험의 리스크관리 15 1. 수출보험의 담보 리스크 15 1) 비상위험 17 2) 신용위험 17 3) 기업위험 18 4) 환 위 험 18 2. 리스크관리 원칙 18 제4절 수출보험의 종류 19 제2장 리스크의 개념과 관리기법 제1절 리스크의 개념과 특성 23 1. 리스크의 개념 23 2. 리스크의 속성과 유형 24 3. 리스크의 측정 29 제2절 리스크관리 이론 및 기법 32 1. 리스크 분석과 적정관리 33 2. 리스크 전가(Transfer)와 포트폴리오 이론 35 3. 민감도 분석과 면역전략 37 4. 파생상품과 리스크 헤징(hedging) 39 5. 대체적 리스크 전가(ART) 43 제3절 수출입거래 리스크의 유형과 관리 44 1. 상품 리스크 46 2. 상거래 리스크 46 3. 반기업적 불법 리스크 47 4. 정치적 리스크 48 5. 통화 리스크 49 6. 금융(재무) 리스크 50 제3장 수출과 외환리스크 관리 제1절 외환시장과 환율 52 1. 환율의 종류와 의의 52 2. 환율결정모형 54 1) 유량모형 55 2) 자산시장모형 56 (1) 통화주의 모형 56 (2) 포트폴리오 균형모형 58 3) 최근의 동향 59 3. 선물환율의 결정 60 4. 외환리스크 관리방법 62 제2절 환변동보험에 대한 이해 64 1. 환변동보험의 의의와 특징 64 2. 환변동보험의 종류 67 1) 입찰방식 67 2) 선물환방식 70 (1) 수출거래 일반형 71 (2) 수출거래 옵션형 71 3. 여타 환리스크 헤지 상품과의 비교 75 4. 외국의 환변동보험제도 78 5. 환변동보험의 문제점과 과제 79 제4장 한국의 수출금융과 수출지원제도 제1절 한국의 수출지원제도 82 1. 수출진흥체제의 수립 82 1) 수출진흥체계의 확립 82 2) ?무역거래법?의 제정 84 3) ?대외무역법?의 제정 85 2. 무역진흥제도의 정착 86 1) 초기 원시적인 수출지원제도 86 (1) 수출 우대조치 86 (2) 수출장려보조금 지원제도 87 (3) 수출입링크제도 87 2) 금융상의 수출지원제도 87 3) 세제상의 지원제도 88 4)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88 5) 수출보험제도 89 제2절 한국의 수출금융정책 89 1. 수출금융제도의 수립과 개선 89 1) 초기의 수출금융정책 89 2) 단기수출금융제도 91 (1) 수출용원자재 수입금융 91 (2) 외화표시공급금융 92 (3) 외화가득률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93 (4)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94 3) 중ㆍ장기 수출지원금융 94 (1)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무역금융 94 (2) 외화대출 95 (3) 연불수출지원자금 96 4) 수출지원 금융정책의 개선 96 (1) 수출금융의 축소 및 폐지 97 (2) 수출금융 대출금리 98 (3) 관세징수유예제도 연장 99 5) 외환위기 이후의 수출금융 지원 99 2. 현행 수출금융제도의 현황 101 1) 수출금융 101 (1)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101 (2) 단기수출 101 2) 무역금융 102 (1) 수출팩토링 102 (2) 수입팩토링 102 (3) 수출환어음 매입 103 (4) 포페이팅 103 (5) 무역어음 재할인 103 3) 해외투자금융 103 (1) 해외투자자금 대출 103 (2) 해외사업자금 대출 103 (3)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103 (4) M&A Financing 및 금융주선 104 (5) 외항선박구매자금 대출 104 4) 수입금융 104 (1) 수입자금대출 104 5) 보 증 104 (1) 채무보증 104 (2) 이행성보증 104 제3절 한국무역의 국민경제적 의미 104 1. 무역과 국민경제와의 상호관계 105 1) 무역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105 2) 국민경제가 무역에 미친 영향 107 2. 경제성장과 수출의 역할 108 제5장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제1절 수출보험제도의 탄생 112 1. 수출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12 2. 도입제도 개요 113 1) 수출보험법령의 제정 113 2) 제도의 개황 113 (1) 일반수출보험 114 (2) 수출금융보험 114 (3) 수출어음보험 114 (4) 중장기연불수출보험 115 (5) 위탁판매수출보험 116 3) 보험사업의 경영주체 116 제2절 수출보험제도의 변천 117 1. 대한재보험공사 시기 117 1) 수출보험업무의 개시 117 2) 보험운영종목 117 (1) 해외투자보험 117 2. 한국수출입은행 시기(1977년~1992년 6월) 118 1) 대행기관 및 관장부처의 변경 118 2) 보험운영종목 118 (1) 해외건설공사보험 119 (2) 수출보증보험 119 (3) 수출대금금융보험 121 제3절 현행 수출보험제도 122 1. 제도유형 122 2. 단기 종목 123 1) 공사설립 초기의 단기보험 종목 123 (1) 일반수출보험 123 (2) 수출금융보험 123 (3) 수출어음보험 124 (4) 위탁판매수출보험 124 2) 현재 운영중인 종목 125 (1) 수출신용보증제도 125 (2) 단기거래보험제도 126 (3) 해외마케팅보험 130 (4) 중소기업 Plus보험 131 (5) 원자재가격변동보험 132 3. 중장기 종목 133 1) 중장기종목의 변천 133 (1) 중장기수출보험 134 (2)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제도 134 (3) 시장개척보험(산업설비입찰)제도 135 (4) 해외사업금융보험 135 (5)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136 4. 기타 종목 137 1) 신뢰성 보험 137 2) 지식서비스수출보험 138 3) 문화수출보험(영화) 138 4) 탄소종합보험 139 제6장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제1절 세계의 수출보험 개관 140 1. 세계 수출보험제도의 탄생배경 140 2. 공적수출신용제도의 변천과정 142 1) 수출신용제도의 출현 및 Berne Union의 설립 144 2) 수출신용제도의 확대 발전 144 3) 수출신용 경쟁심화 및 수지악화 145 4) 수출신용 규제강화 및 분쟁의 발생 146 5) 수출신용의 세계화, 개방화 및 규제완화 146 3. 공적수출신용의 지원형태 147 1) 수출신용보험?보증(export credit insurance/guarantee) 147 2) 수출신용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의 구분 148 3) 직접대출(direct credit) 및 리파이낸싱(refinancing) 149 4) 이자율지지(interest rate support) 149 4. 공적수출신용 관련 국제규범 및 기구 150 1) WTO 보조금 협정 150 2) OECD 가이드라인 협약 152 3) 번 유니언(Berne Union: B.U.) 154 4) 파리클럽(Paris Club) 155 5) 프라하클럽(PRAGUE CLUB) 156 6) 신바젤협약 156 제2절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157 1.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157 1) 일본(Japan) 157 2) 중국(China), 홍콩(Hong Kong) 및 대만(Taiwan) 160 3) 인도(India) 166 2. 미국(USA)의 수출보험제도 167 3. 유럽의 수출신용보험 제도 170 1) 유럽 수출보험제도의 특징 170 (1) 민간보험사인수위험(Marketable Risk)과 정부지원 제한 170 (2) 시장변화에 따른 공적수출보험기관의 사업성향 변화 172 2) 영국(United Kingdom) 174 3) 프랑스(France) 175 4) 벨기에(Belgium) 177 제3절 세계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운영시스템 179 1. 공적수출신용지원제도 운영형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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