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 리 말 냉전시대에 러시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시무시하고 먼 이웃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 수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류는 그 분야와 빈도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교육?연구 인프라가 확충되고 전문인력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법률실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로펌에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러시아법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러시아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있어서 과거?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국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한국과 일대일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는 주도적으로 주변국가에 이데올로기와 함께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을 수출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입국 중에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포함됩니다. 중국과 북한의 초기 법체제 정비에 있어서 러시아의 공로가 현저합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법의 역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을 구성하던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들의 역사의 상당부분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법에 대한 종래의 연구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수요를 감지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자들은 현재의 러시아법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역사적 접근이 긴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민족의 건국시기부터 오늘날까지 1000년의 시간을 다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물은 국내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의 역사발전 단계에 따라 법 내지 법제도가 어떻게 형성?발전되었는가에 관하여 그 핵심을 담고자 했습니다. 키예프공국, 모스크바공국, 제정러시아, 소비에트연방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국가?정치적 배경에 대한 서술을 토대로 법제도를 개관했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법의 근본특질을 “기독교의 수용”(①), “전제주의 정치문화”(②), “서유럽으로부터의 고립”(③)으로 요약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①로 인하여 러시아가 서유럽과 법의 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②, ③은 러시아법이 서유럽의 법과 구별되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급진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도 지금 러시아법의 현대화?체계화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러시아법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느낀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이데올로기의 허무성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917년 혁명 직후 러시아는 친족법을 세속화하면서 까다로운 이혼절차가 모두 폐지되고 부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허용되었습니다. 혁명이념에 기초한 이혼의 자유 및 여성해방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이혼절차를 복잡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혼사실을 신분증명서에 기재하고 신문에 공포하며 이혼 횟수에 따라 벌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체제와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당시 소련 당국자는 이혼제도의 변경이유를 사회주의적 가정 관념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정치적 명분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법입문??은 공동작업의 결과입니다. 저로서는 러시아의 역사와 법제도를 개관할 수 있는 계기, 이제우 군으로서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학문생활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시작한 일입니다. 이 책을 공동집필함에 있어서 저는 체계구성과 국내의 연구물을 분석?정리하였고 이제우 군은 그에 대응하여 외국문헌(특히 러시아문헌)을 분석?정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한국법과 러시아법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를 하는 일은 제가 수행했습니다. 끝으로 교정과 색인 작업은 이제우 군이 담당했습니다. 이 책은 그 집필취지에 따라 러시아의 공법과 사법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어느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서술하면서 활용한 문헌 가운데에는 개별법 영역에 관한 연구물도 많았지만 러시아의 국가 및 법의 역사 전반을 다룬 문헌들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정 시기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소한 관계로 소수의 문헌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반드시 참고했어야 할 주요 문헌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공동저자들이 넘기 어려운 한계입니다. 이 책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문단의 맨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된 문단번호를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논리전개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단번호를 통하여 이 책 전반에 걸쳐 있는 관련 내용을 상호참조주로 연결했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법률 및 기타 용어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역이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셋째, 러시아 용어를 번역한 경우라 하더라도 번역어 뒤에 괄호를 달아 원어(때에 따라서는 영어 병기)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 러시아 법제도와 정치?사회사의 연표를 실었습니다. 탈고를 하면서 이 책이 ??러시아법입문??이라는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는지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허다할 것입니다. 책을 내면서도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발간하고자 용기를 낸 것은 이 책이 러시아의 법을 연구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한국 법학계에 그 정도의 기여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09년 11월 5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명순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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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 론 제1관 러시아 역사 개관 3 Ⅰ. 키예프 공국 3 Ⅱ. 몽골?타타르 압제와 노브고로드 5 1. 속령 러시아 시대 5 2. 노브고로드 공국 6 Ⅲ. 모스크바 공국 7 Ⅳ. 제정러시아 9 1. 표트르 대제 9 2. 예까쩨리나 2세와 알렉산드르 1세 11 3. 니꼴라이 1세와 알렉산드르 2세 13 4. 알렉산드르 3세와 니꼴라이 2세 13 5. 입헌군주제와 임시정부 14 Ⅴ. 소비에트연방 16 1. 레닌과 신경제정책(NEP) 16 2. 스탈린과 脫스탈린化 17 3.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붕괴 18 Ⅵ. 러시아연방 20 제2관 러시아법의 형성사적 특성 21 Ⅰ. 기독교의 수용: 러시아법의 근본이 세워지다 22 Ⅱ. 전제주의 정치문화: 러시아법의 특성이 결정되다 23 1. 몽골?타타르 압제의 영향: 전제주의 정치문화의 이식 23 2. 모스크바 공국: 전제주의 국가로의 발전 24 3. 이반 뇌제: 전제주의 정치문화의 자리매김 25 4. 제정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서유럽식 개혁과 강력한 전제 주의의 발전 25 5. 예까쩨리나 2세: 계몽주의와 전제주의의 확립 26 6. 제정러시아 말엽: 자유주의 사상의 유입과 반동정치 26 7. 소련의 탄생: 전제주의의 연속 28 8. 스탈린의 공포정치: 전제주의의 극치 28 9. 스탈린 사후의 소련: 탈스탈린화로부터 페레스트로이카까지 29 Ⅲ. 서유럽 세계와의 유리(遊離): 러시아법의 근대화 지연 30 1. 로마가 아닌 비잔틴을 통한 기독교의 수용 30 2. 몽골의 압제로 인한 고립 및 퇴보 31 3. 소비에트연방과 사회주의 32 제2장?? 키예프 공국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35 Ⅰ. 정치상황의 개관 35 Ⅱ. 국가?사회의 제도 36 1. 대 공 37 2. 보야르 두마 37 3. 베 체 38 4. 교 회 39 5. 사회계층 40 제2관 법 제 도 42 Ⅰ. 법의 특성 42 1. 상대적 후진성 42 2. 비잔틴의 영향 43 3. 교회의 주도적 역할 44 4. 관련 사료의 혼란 44 Ⅱ. 법 원 45 1. 일반관습법 45 2. 키예프?비잔틴 사이의 여러 협정 46 3. 교회법: ‘조타수(操舵手)의 책’과 ‘메릴로 쁘라베드노예’ 47 4. 루스까야 쁘라브다 49 5. 교회법규 53 제3장?? 속령러시아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59 Ⅰ. 정치상황의 개관 59 1. 갈리치?볼리냐 공국과 로스토프?수즈달 공국 59 2. 노브고로드 공국과 프스코프 공국 60 3. 몽골제국의 지배 62 Ⅱ. 국가?사회의 제도 63 1. 국가운영의 세 축 63 2. 몽골제국의 지배형식 64 제2관 법 제 도 65 Ⅰ. 프스코프 재판헌장 65 Ⅱ. 노브고로드 재판헌장 68 Ⅲ. 드비나 헌장 69 제4장?? 모스크바 공국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73 Ⅰ. 정치상황의 개관 73 1. 모스크바 공국 시대 전반기 73 2. 모스크바 공국 시대 후반기 74 Ⅱ. 국가?사회 제도 75 1. 절대군주권의 발전과 견제 75 2. 지방제도 76 3. 사회계층의 변동 77 제2관 법 제 도 79 Ⅰ. 법제도의 기본 성격 79 1. 민 법 79 2. 친 족 법 81 3. 형 법 82 II. 1497년 쑤데브니끄 83 1. 기본 구조 83 2. 법정의 종류 및 관할권 84 3. 재판절차법상의 변화 88 Ⅲ. 모스크바 공국 전반기의 다른 법전 93 1. 1550년 쑤데브니끄 93 2. 스또글라브 94 Ⅳ. 1649년 울로제니예 95 1. 채택 배경 95 2. 울로제니예의 기본 구조 및 외국법의 영향 97 3. 민법과 친족법 98 4. 형 법 99 5. 절 차 법 100 6. 농노제의 확립 102 Ⅴ. 울로제니예 이후의 입법활동 103 제5장?? 제정(帝政)러시아 제1절 18세기 전반의 제정러시아 107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07 Ⅰ. 정치상황의 개관 107 Ⅱ. 국가?사회의 제도 108 제2관 법 제 도 111 Ⅰ. 민법과 친족법 111 1. 물 권 법 111 2. 계 약 법 113 3. 상 속 법 114 4. 친 족 법 114 5. 형 법 116 Ⅱ. 사법제도 118 1. 법 정 118 2. 재판절차 119 제2절 18세기 후반의 제정러시아 121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21 Ⅰ. 정치상황의 개관 121 1. 표트르 대제로부터 예까쩨리나 2세 이전까지 121 2. 예까쩨리나 2세의 통치시기 122 Ⅱ. 국가?사회의 제도 123 1. 국가기구 123 2. 지방개혁 124 3. 사회계층의 재조정?확립 124 제2관 법 제 도 126 Ⅰ. 예까쩨리나 2세의 훈시와 입법위원회 126 Ⅱ. 법정제도 127 1. 법정제도의 기본구조 128 2. 법정제도의 한계 129 Ⅲ. 형 법 130 Ⅳ. 민 사 법 131 제3절 19세기 전반의 제정러시아 132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32 Ⅰ. 정치상황의 개관 132 Ⅱ. 국가?사회 제도 133 1. 국가기구 133 2. 교회개혁 135 제2관 법 제 도 135 Ⅰ. 러시아제국 법률요람의 편찬 및 구성 135 Ⅱ. 법률요람의 민사법 137 1. 물 권 법 138 2. 계 약 법 140 3. 상 속 법 141 4. 친 족 법 143 Ⅲ. 형 법 143 Ⅳ. 헌 법 145 Ⅴ. 절 차 법 147 제4절 19세기 후반의 제정러시아 148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48 Ⅰ. 정치상황의 개관 148 Ⅱ. 국가?사회제도 150 1. 농민개혁 150 2. 지방행정개혁 152 제2관 법 제 도 153 Ⅰ. 1864년 사법개혁 153 1. 재판소구조 154 2. 변호사제도 156 3. 검찰제도 156 4. 배심제도 157 5. 재판절차 158 Ⅱ. 민 법 159 Ⅲ. 친 족 법 161 Ⅳ. 형 법 162 Ⅴ. 노 동 법 163 제6장?? 혁명기 러시아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67 Ⅰ. 정치상황의 개관 167 1. 니꼴라이 2세 통치 초기 167 2. 니꼴라이 2세 통치 후기 168 3.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170 Ⅱ. 국가?사회제도 171 1. 사회구성 171 2. 국가구조 172 제2관 법 제 도 173 Ⅰ. 민법: 제정러시아 민법전안 173 1. 준비과정 174 2. 참고자료 176 3. 새로운 특성 179 Ⅱ. 제정러시아의 기본법 187 Ⅲ. 형 법 189 제7장?? 소비에트연방 제1절 전시공산주의(1917~1921) 193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93 Ⅰ. 정치상황의 개관 193 Ⅱ. 국가?사회의 제도 194 제2관 법 제 도 196 Ⅰ. 법적 특성 196 Ⅱ. 헌 법 197 Ⅲ. 민 법 198 Ⅳ. 형 법 200 Ⅴ. 재판소제도 201 제2절 신경제정책(1921~1928) 203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03 Ⅰ. 정치상황의 개관 203 Ⅱ. 국가?사회의 제도 203 제2관 법 제 도 205 Ⅰ. 민 법 전 207 1. 구성체계와 특성 207 2. 구체적 내용 209 Ⅱ. 토지법전 212 Ⅲ. 친족법전 213 Ⅳ. 헌 법 전 213 Ⅴ. 형 법 전 214 Ⅵ. 민사소송법전 215 Ⅶ. 형사소송법전 216 Ⅷ. 노동법전 217 제3절 스탈린시대(1928~1953) 217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17 Ⅰ. 정치상황의 개관 217 Ⅱ. 국가?사회의 제도 218 제2관 법 제 도 219 Ⅰ. 헌 법 221 Ⅱ. 민 법 223 Ⅲ. 친 족 법 224 Ⅳ. 집단농장법 225 Ⅴ. 형 법 226 제4절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시대(1953~1982) 228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28 Ⅰ. 정치상황의 개관 228 Ⅱ. 국가?사회의 제도 230 1. 흐루시초프의 자유화 노선 230 2. 브레즈네프의 보수화 노선 231 제2관 법 제 도 232 Ⅰ. 민 법 233 1. 구성체계와 특성 233 2. 구체적 내용 234 Ⅱ. 집단농장법?토지법 240 Ⅲ. 친 족 법 241 Ⅳ. 형 법 242 Ⅴ. 헌 법 244 Ⅵ. 민사?형사소송법 245 1. 민사소송법 246 2. 형사소송법 248 Ⅶ. 노 동 법 249 제5절 페레스트로이카 시대(1985~1991) 250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50 Ⅰ. 정치상황의 개관 250 Ⅱ. 국가?사회의…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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