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

책 소개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그의 명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모든 개인이 … 활용 가능한 자본 …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자본이 없는 개인들은 자기들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극대화시켜 주는 직업을 항상 찾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모두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자기중심적 이익에 인도되어 그들은 자본과 노동을 가장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이었다. 이윤추구를 위하여 생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필연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근거로 하여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자의 대부분은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가를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주체나 법률의 결정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견해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에 기한 견해는 어떻게 보아 넘겨야 할 것인가? “소유는 절도다. 소유가 전제정치를 낳는다. 어떠한 형태든지 통치는 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삐에르 프루동(Pierre Joseph Proudong). 요즈음 사회가 하도 많이 변하고 뒤바뀌다 보니 개인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좋은지조차 가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크게 보아 농어촌의 기본적 생산에 의존하던 데서 다양한 공업사회로 바뀌고, 이와 함께 문예, 사상, 기술발달과 함께 각 사회의 특이성이 짜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그 변용의 시간적?공간적 양상이 특이하였음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의 생활이 소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기능의 변화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음은 사람이 어떠한 틀에 갇혀 맞추어 지내야 함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소유 내지 소유제도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활과 하나 되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는가 하면, 사회변용의 동인이 되기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자체의 모습을 바꾸기도 하였다. 다소 과장되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소유 내지 그 작용이고 우리의 사회현실이 바로 소유의 질료적 기초 위에 짜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중심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란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물건이 일정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그 필요에 맞추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현상의 테두리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펴내는 이 책은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을 지낸 바 있으며 사상가이고 법학자이었던 칼 레너(Karl Renner)가 1929년에 자기의 연구논문을 다소 손봐서 출판하였던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민법의 비판적 연구?(Die Rechtsinstitute des Privat- rechts und ihre soziale Funtion―Ein Beitrag zur Kritik Burgerlichen Rechts, Verlag von J. C. B. Mohr?Paul Siebeck? Tubingen 1929)를 번역한 것이다. 민법을 비롯한 사법(私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법의 밑바탕, 그리고 갖가지 생활부문에 걸친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그야말로 규모 있게 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그 체계의 특이함 못지않게 시간적?공간적으로 그 적용한계를 뛰어넘어서 소유권법의 각 측면, 특히 그 사회?경제적인 면이 요령 있게 꿰맞춰 설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학문적 식견과 양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소유재산의 자본화에 맞물려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노동가치의 착취, 그것을 보충해 주는 연계제도, 그 반발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법역으로서의 노동법, 경제법, 보험법, 생활보장법 등을 점철해 논한 부분은 이 책이 지니는 생동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후 자본주의가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거대하게 지속?팽창하는 한, 계속적으로 일정한 비판이 따라붙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레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레너는 이 속에서 당시에 얽혀 있던 사회의 혼잡상을 소유권법의 각 부분의 역사적 전개에 맞춰서 법학적?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요령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 설명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 및 그 해설을 기초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레너의 법학적 기조는 법사회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들 설명 가운데에는 “법과 경제는 인과관계?상호작용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이 경제를 논리적?관념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는 슈탐러(Rudolf Stammler)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으며, 자기 이론의 전개를 위하여 ?자본론?(Das Kapital)에서 많은 문구를 인용하는데, 주의할 것은 레너의 이론은 결코 마르크스의 법과 경제 내지 사회발전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주의를 기울여 읽은 독자는 잘 알겠지만, 레너는 법과 경제의 관계에 관하여 첫째로 ‘경제가 법을 한정짓는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이들 양자가 서로 한정지으면서 합쳐진다는 것’을 긍정한다. 다만 그의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논증은 첫 번째의 명제에 국한되어 있으나, 레너는 이 연구를 통하여 “법은 변화하지 않지만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법은 경제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경제의 변경?발전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법의 기능에 관한 결론을 명쾌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칼 레너는 이 책 이외에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들어 보면, ① Statt und Parlament (1901), ② Der Kampf der Nation um den Statt(1902), ③ Grundlagen und Entwicklungsziele der osterreichungarischen Monarchie, die Krise des Dualismus(1904), ④ Das Selbstbestimmungs- recht der Nationen(1908), ⑤ Die Wirtschaft als Gesamtprozeß und die Sozialisierung(1925), ⑥ Staatwirtschaft, Weltwirtschaft und Sozialismus(1929), Wege der Verwirklichung(1926)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상당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주택단지, 공장부지, 산업기지, 축산단지 그 밖의 산림욕지나 각종 스포츠기지 등과 관련하여 그 토지문제에 따른 복잡한 법률문제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문제를 둘러싸고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거듭되고 있음은 물론 일반인들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정한 재산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적지 않은 의문을 지니고 있다. 사실 소유가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봉건적 내지 절대군주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속박적인 굴레를 벗김으로써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다시 불평등한 소유와 물자의 한계에 부딪쳐 소유에 관한 올바른 중심축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성숙시키지 못한 사회일수록 한층 심하게 나타나고,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확고부동한 ‘소유질서’를 경제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들 문제는 사회의 실제적 요구에 맞추어 보다 널리 깊이 있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와 인접분야, 특히 경제와 법의 관련연구를 위하여 이 책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이 책의 특징상 번역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후속판이 계속 이어져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곳저곳에서의 강의, 새로운 연구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편집에서 자구수정까지 애써준 강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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