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차 례 ?친 족? ? 친권자가 상속개시 전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대법원 2016.3.5. 선고 2015다51920 판결 엄 경 천 3 ?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헌 해설 염 영 선 13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서 종 희 23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엄 경 천 35 ?상 속? ?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정 구 태 4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정 구 태 66 ?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대법원 2016.5.4.자 2014스122 결정 배 인 구 96 ?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 전 상속인의 처분행위와 단순승인의제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정 구 태 108 ? 한정승인자의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문 영 화 118 ? 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김 상 훈 14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