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친 족❙ • 부부간 부양의무와 부부 공동생활비용 부담의 관계 ―대법원 2017.8.25.자 2014스26 결정 엄경천 3 •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김상훈 15 • 가장이혼과 재산분할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박근웅 25 •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대법원 2017.6.1.자 2017스515 결정 배인구 37 •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17.8.25.자 2017스5 결정 엄경천 49 ❙상 속❙ •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취급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정구태 66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위헌소원 해설 정다영 66 • 상속포기의 효력과 대습상속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우병창 96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2017다377 판결 최준규 108 •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 산정과 시가주의 원칙 ―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서종희 14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