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 관련 판례의 평석 5편, 상속 관련 판례의 평석 5편이 수록되었다. 집필진은 이 책을 통해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의 시각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다. 집필진의 고뇌에 찬 평석이 수록된 학회 총서를 우리 회원뿐만 실무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께서도 꼭 일독해보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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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족❙•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엄경천 11• 부부공동입양원칙―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배인구 26• 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서종희 41•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조인선 63•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곽민희 84❙상 속❙•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문제―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박동섭 117• 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여부―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정다영 130•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김상훈 148• 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현소혜 161•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정구태 17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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