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과 시사점

요 약 i Ⅰ. 연구 배경 1 Ⅱ. 미국의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5 1. 미국의 하도급 규제 개요 5 2. 미국의 하도급 규제 현황 6 (1) 공공사업에서의 하도급 규제 사항 6 (2)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대금 지급 기간)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타 규제 13 (3)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제도 16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용 : 3배 보상 및 하도급금액 사전 검토 19 (5) 표준하도급계약 약관 활용과 법정계약양식 준수 20 (6)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시정 목적 시공계약자 협의회 운영 22 3. 시사점 23 Ⅲ. EU의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26 1. EU의 하도급 규제 개요 26 2. EU의 하도급 규제 현황 30 (1) 공공건설공사 시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 30 (2) 공공건설공사 시 원사업자의 최소 분담비율 지정(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 32 (3) 공공건설공사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 재하도급 허용 33 (4)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및 대금지급 지체 시 지연이자 규정 34 3. 시사점 35 Ⅳ. 독일의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37 1. 독일의 하도급 규제 개요 37 2. 독일의 하도급 규제 현황 39 (1)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와 예외규정 39 (2)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수급사업인 통보 의무) 41 (3) 하도급 대금지급 및 하도급 관련 정보 서면 교부, 기타 하도급 규정 41 3. 시사점 43 Ⅴ. 영국의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45 1. 영국의 하도급 규제 개요 45 2. 영국의 하도급 규제 현황 46 (1)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와 특정 수급사업자 배제 규정, 재하도급 허용 46 (2) 하도급 서면 계약 의무화 47 (3)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 48 (4)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 50 3. 시사점 51 Ⅵ. 프랑스의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52 1. 프랑스의 하도급 규제 개요 52 2. 프랑스의 하도급 규제 현황 53 (1) 하도급 사전 승인(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 및 하도급 대금지급조건 승인 53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직접지급 및 직접청구권) 56 (3)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중층 하도급 허용 59 3. 시사점 61 Ⅶ. 일본의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63 1. 일본의 하도급 규제 개요 63 2. 일본의 하도급 규제 현황 69 (1) 공공공사 일괄하도급 금지 69 (2) 하도급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및 표준하도급 계약 약관 활용 권고 71 (3)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 72 (4) 시공체제대장 작성(하도급 정보 제공), 중층하도급 허용 76 (5) 하도급 채권보전 지원사업 78 3. 시사점 79 Ⅷ.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에 대한 시사점 81 1. 외국의 건설하도급 규제와 국내와의 비교 81 (1) 일괄하도급 금지 및 직접시공 의무 규정 83 (2) 재하도급 금지 및 동종업종 간 하도급 금지 규정 85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86 (4)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준수 87 (5)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90 (6) 징벌적 손해배상 90 (7)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활용 91 2. 종합 시사점 92 참고문헌 95 부록 1. 미국의 건설사업참여자 대금지급 규정(주별「PPA법」) 9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