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서 언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 혹은 에너지라는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문제가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 중 하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고 만다. 학문 영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에너지는 인류 문명의 진화과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독특하고도 복잡한 연구대상 분야의 하나이다. 그 동안 에너지 연구는 크게 에너지 기술개발과 에너지 경제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에너지를 얻는 주된 원천인 석탄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 문제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연구가 풍부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의 수요를 조절하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경제 연구와 함께 에너지의 환경적 요소와 에너지 소비자의 유인구조를 결정하는 에너지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연구 또한 새롭고도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필자들은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공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의 종사자들이다. 필자들은 에너지 문제가 공학적?기술적 발전을 통한 공급 조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면에 수요를 조절하는 시장 논리와 같은 사회과학적 접근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데 공감한다. 필자들이 연구실과 강의실의 경험을 통해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제 간 융합형 수업을 계획하고 있을 때 에너지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KETEP의 사업은 필자들의 이런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에너지 분야의 복합적 특성을 이해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책은 에너지 문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에너지 문제의 정책적?법제도적 측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크게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대략 15주 정도의 수업을 염두에 두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줄여 8장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에너지의 공학적 사회과학적 개념을 정의하고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 자원의 변천과정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개념적 범주를 이해하고 석탄에너지에서 시작하여 신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한 에너지의 정의와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제2장은 환경과 에너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석탄에너지의 발전 및 사용변천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발생한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노력들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기술정책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이론적 훈련을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에너지 정책은 상당 부분 지원정책과 더불어 복잡한 기술적 사회적 규제가 수반된다. 이들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책 및 제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4장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관리 정책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5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법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에너지 관련 법은 우리나라 에너지 법의 분류와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6장은 에너지 조세의 원리와 현황을 정리하였다. 에너지 관련 세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와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에너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7장은 에너지 정책 중 핵심이 되고 있는 과거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현재의 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외의 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에너지 산업 및 정책방향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제8장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관리기구의 현황 및 국제 에너지 관련 기구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개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학제 간 교육의 첫 발걸음을 딛는 차원에서 마련한 이 시도는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KETEP의 지원을 받는 인력 양성 사업의 첫 해에 수업과 논의를 통해 완성한 초고를 매우 거칠게 다듬어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에너지 관련 인력에게 필요한 기초 지식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보다 완성도 높은 개괄서를 출간할 것을 약속하면서, 독자에게 이 책의 미흡한 점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2012년 12월 저자 일동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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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에너지란 무엇인가? ● 1 Ⅰ. 에너지 개요 ● 1 1.왜 에너지인가? 1 ? 2.에너지란 무엇인가? 2 Ⅱ 기존에너지 ● 3 1.화석에너지의 변천 3 ? 2.기존에너지의 종류 6 Ⅲ 신재생에너지 ● 13 1.신재생에너지 개요 13 ? 2.신재생에너지의 종류 17 제2장 환경과 에너지 ● 27 Ⅰ 환경과 에너지의 관계 ● 27 1.왜 환경인가? 27 ? 2.온실가스와 경제 30 Ⅱ 환경변화와 에너지 ● 32 1.지구온난화 32 ? 2.기후변화 38 ? 3.기후변화협약 42 Ⅲ 에너지 관리 환경 변화 ● 45 제3장 에너지와 제도 ● 47 Ⅰ 정책 ● 47 1.정책이란 무엇인가? 47 ? 2.에너지와 정책 52 Ⅱ 규제와 재산권 ● 55 1.규제 55 ? 2.재산권 57 차 례 제4장 에너지와 정부의 역할 ● 61 Ⅰ 우리나라 에너지 동향 ● 61 1.온실가스 배출 현황 61 ? 2.에너지 소비 동향 63 3.에너지 수입 동향 67 Ⅱ 에너지 관리 현황 ● 68 1.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관리 68 ? 2.에너지 관리 전략 71 Ⅲ 에너지 관리의 역사: 미국을 중심으로 ● 78 1.에너지 역사 전개 78 ? 2.에너지 정책 등장 81 3.에너지 정책 흐름과 변화 83 제5장 에너지와 법 ● 93 Ⅰ 에너지법 서설 ● 93 Ⅱ 에너지법 분류 ● 95 1.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 95 2.우리나라 현행 에너지법의 체계 100 3.주요 국가의 에너지법 특성 111 Ⅲ 에너지법 특성 ● 112 1.에너지법의 특수성 112 ? 2.에너지법 일반이론 115 차 례 제6장 에너지와 조세 ● 123 Ⅰ 에너지 세제 개관 ● 123 Ⅱ 에너지 제품 세금 비중 ● 126 Ⅲ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문제점 ● 127 Ⅳ 해외사례 ● 129 1.스웨덴 129 ? 2.영국 131 ? 3.핀란드 133 제7장 에너지 정책 ● 135 Ⅰ 에너지 정책 개요 ● 135 Ⅱ 자원개발 정책 ● 137 1.해외자원개발 정책 137 ? 2.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성과 139 Ⅲ 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정책 ● 142 1.에너지절약 필요성 142 ? 2.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142 3.에너지효율정책 148 Ⅳ 해외사례 ● 157 1.EU 157 ? 2.독일 160 ? 3.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162 차 례 제8장 에너지 관리기구 ● 165 Ⅰ 국내기구 ● 165 1.지식경제부 166 ? 2.환경부 167 ? 3.에너지관리공단 169 4.정책사례별 추진기관 현황 172 Ⅱ 국제기구 ● 177 1.국제에너지기구(IEA) 177 2.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80 3.ASEAN+3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84 4.기타기구 187 표차례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 43 한국의 환경 규제정책 수단 ● 54 온실가스 배출관련 주요지표 ● 61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 62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 63 에너지원별 점유율 변화(1990 ⇒ 2006) ● 65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 65 에너지 수입현황 ● 67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별 R&D 투자(2000~2005) ● 68 지자체별 지역 에너지사업 지원 실적 및 점유율 ● 70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R&D 투자(2000~2005) ● 71 그린에너지산업 분류 ● 72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9대 중점기술 분야 ● 73 에너지 관련 법률의 분류 ● 96 차 례 에너지 관련 법률의 목적1 ● 98 에너지 관련 법률의 목적2 ● 99 주요 국가의 에너지정책 특징 ● 112 에너지원별 과세구조 및 가격현황 ● 125 주요 에너지 제품의 세금 비중 ● 126 지역별?연도별 자원협력위원회 설치현황 ● 138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 139 해외자원개발 투자실적 ● 140 주요 광종 자주개발율 ● 14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중 ● 143 10대 정책방향별 5개년계획 ● 14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중 ● 147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 162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주요업무 ● 167 환경부 환경정책실 주요업무 ● 168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 ● 170 산업?발전분야 주요업무 ● 173 운영관리체계에 따른 각 기관별 역할 현황 ● 174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및 에너지기술팀의 주요 업무 ● 176 그림차례 APEC 조직도 ● 181 EWG 조직도 ● 183 ASEAN+3 에너지협력체계 ● 185 EAS 에너지협력체계 ● 18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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