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리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의존도(수출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11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부존자원과 내수시장 규모가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외향적 성장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이지만,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무역분쟁이나 국가적 차원의 통상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무역분쟁 및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이해는 학문적으로나 산업계의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경상계열 및 법학계열의 대부분 학과에서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간 수많은 주옥같은 강의교재 및 학술연구도서가 출판되었으며, 관련논문이 매년 저명한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저자가 대학에서 상사중재론을 수년간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일부 교재는 법리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나머지 경상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는 그 내용이 너무 무겁고, 또한 일부교재는 실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대학교재로서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국제규범 및 중재규칙 및 국내 관련법의 제?개정 내용이 미쳐 반영되고 있지 않아 내용상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교재는 총 3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무역클레임과 그 해결제도를 제2부에서는 국제상사중재의 일반내용을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국제상사중재의 실제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본 교재는 특히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범법안 및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 2012년 1월 1일 발효된 ICC 중재규칙, 2013년 3월 6일에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된 현행 중재법과 국내중재규칙 및 국제중재규칙의 제?개정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본 교재를 출판함에 있어 법리적인 부문은 주로 목영준 헌법재판관님과 석관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저서를, 중재실무와 판례는 김경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본부장님 및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변호사님의 저서를 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중재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저술된 다양한 저서, 논문 및 인터넷 공개자료 등을 인용하였으나 본 교재 내용 중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 일일이 표기하지 못하고 일부는 참고문헌에만 표기한 점에 대하여 원저자 및 관련기관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미래 청년 무역학도의 교육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본 대학 출판부의 임병성팀장님과 편집과 디자인에 정성을 다해주신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3년 8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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